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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9 11:31
비판 받아야 할 강경화의 견강부회
 글쓴이 : 한신
조회 : 1,302   추천 : 0   비추천 : 0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어통역사로 3년간 일한 경력이 음양(陰陽)으로 도움이 되어 유엔으로 진출했고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에 의해 장관에 발탁되었다. 그리고 15개월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 외교적 감각과 정치적인 안목이나 상황 분석 면에서 걸음마를 뗄 시기가 지났을 법한데도 청와대 외교 안보팀에 밀려 존재감은 여전히 미약하고 들러리 외교부 수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내려 보내준 시나리오 대본대로 발언하고 행동을 하는 존재밖에 못된다고 해도 적어도 일국의 외교를 책임진 장관이라면 국제 정치역학 관계와 우리가 상대할 상대국에 대한 상황파악 정도는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능력 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지금 강경화에게 과연 그 정도의 통찰력과 실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강경화가 엊그제 전북 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강경화는 학생들 상대로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외교부 장관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강의를 해야지 정권의 구미에 맞춰 자의적으로 정세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강경화는 외교부 장관이지 평화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력체제와 사회체제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나라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호 부합해야 한다. 기름과 물이 서로 상극이듯,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영구집권이 가능한 왕조 독재체제와 국민이 권력을 선출하는 민주체제는 상극이다. 상극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나라가 연합이나 연대를 추진하면 언젠가는 한쪽이 반드시 붕괴되게 마련이다. 북한은 이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하여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평화는 거짓말 평화요, 가짜 평화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북한 비핵화는 오로지 북한 김정은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의 성찬일 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나타난 현실이 그렇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쯤 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단이 평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은 4.27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문재인이 전달해 주었다고 공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엊그제 김정은의 말을 대신 전달해 준 대북특사단은 비핵화의 시한이 트럼프 1기 임기 시한 까지라고 말을 바꾸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와는 다른 소리였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비핵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날 때 등장하는 구절이었다. 이 구절을 김정은이 대를 이어 써먹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강경화는 김정은이 무엇을 노리기 위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으며, 왜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1기 임기 내로 설정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발언을 듣고도 학생들 앞에서 평화시대가 왔다고 감히 말 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김정은의 발언 속에는 트럼프가 재선 실패를 했을 때의 경우와 재선에 성공했을 때의 경우에 대처할 대응방안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트럼프의 임기와 연관 지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그때까지는 시간을 벌겠으니 미국과의 상대는 문재인에게 맡기겠다는 고단수의 술수로 보이지 않는가, 하긴야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멍청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짚어볼 대목은 또 있다. 대통령 특사단이라고 하면 대통령 분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손님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상대국 특사는 귀중한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 흉내만 내는 북한은 국제적 외교관례나 절차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러니 특사단이 저녁 식사 때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특사단이 혼밥을 했다는 것은 홀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이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강경화는 우석대 강연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유별나게 강조하면서 평화시대가 왔다고 노래했지만 과거에도 남북정상회담은 열렸었다. 2006년의 김대중과 김일성 회담, 2012년 노무현과 김정일의 회담이 그것이다. 그때도 아부와 아첨이 몸에 배인 몇몇 좌파성향 장관과 정치인들은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래서 평화가 왔는가, 돌아 온 것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비무장지대 목함지리매설 사건, 그리고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뿐이었다, 그동안 평화는 고사하고 엄청난 혈세만 갖다 바친 꼴만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외교가 생존의 생명이고 필수적인 존재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조그만 땅덩어리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우수한 인재와 70%에 달하는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나라다. 이처럼 독특한 지정학적인 제약, 자연환경상의 악조건 가운데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러니 외교는 생명선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강경화의 눈에는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이 국면이 정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보는가, 만약 강경화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이 질문에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친북성향의 좌파세력이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평화시대가 왔다고 선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무당이 작두 위를 타는 것은 신이 내려와 무아지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지만, 선무당이 작두를 타면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에 배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지금 한반도는 작두위에 올라탄 두 사람의 선무당이 칼춤을 추고 있는 형국과 다르지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조야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권세력이 평화를 합창하는 이 시기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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