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청와대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전원회의라는 것이 열렸다. 우리에게 익숙한 당,정,청 회의라고 해도 될 터인데도 굳이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전원회의라는 말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에서,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운동권 출신이 상당수 포진한 이 정권의 성격이 묻어난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원, 내각에서 각료 전원, 끗발 좋은 장관급 기관장 다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거의 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단합대회를 열고 세과시를 했다. 초록동색이 모인 끼리끼리 동창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다.
이날 모임에서 문재인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不義)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 출범 이래 지금까지 숱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보수정권에서 일했던 반대세력을 단죄해 왔는데도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무한 복수무정을 외치는 진군나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진짜 속내는 좌파세력의 결집을 유도하여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해 보겠다는 정치적인 노림수도 다분히 보인다.
굳이 적폐청산을 하겠다면 문재인 정권 들어 켜켜이 쌓여지고 있는 신종 적폐를 청산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대표적인 신종 적폐가 가 아닐 수가 없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가속화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등을발표했다. 추락하고 있는 경제 실정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있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도 계속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좌파 특유의 오만과 독선의 발동 때문일 것이다. 하긴야 멀쩡한 통계청장까지 전격 경질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혔으니 앞으로 발표될 통계자료에는 장밋빛으로 페인트칠한 자료가 속속 등장하여 국민을 현혹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마사지된 통계자료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해외의 유수한 경제연구소와 민간 연구소까지는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자칫하다가는 국가 망신만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올해 정기국회를 100일 전투를 벌여야할 전장 터라고 단정 지었다. 정책과 예산을 다루어야할 정기국회를 운동권 냄새가 풀풀 풍기는 전장(戰場)터로 여기는 원내대표의 발상이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다. 문재인은 또 어떤가,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만을 강조했을 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한 종이 문서일 뿐이다. 선언문에 들어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 논의될 사안들이라 국회가 비준할 성격자체가 아니다. 과거 김대중과 김정일 회담 후에 있었던 6.15 선언, 노무현과 김정일 회담 후에 있었던 10.4 공동선언 때도 국회 비준은 없었다. 그런데도 4.27 판문점 선언에만 국회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비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선언은 선언일 뿐,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은 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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