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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08-22 11:22
경제 망친 주범들아, 남 탓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글쓴이 : 한신
조회 : 1,328   추천 : 1   비추천 : 0  
최근 각 언론은 유래 없는 고용대란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고용문제를 앞 다투어 보도하는 것은 아무리 이념 만능시대가 왔다고 해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앞 설수가 없다는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후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은 12%나 줄었고 폐업률 또한 높아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암울한 전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서민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고용참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체적 광경이다.
 
최저임금인상과 주 52근로시간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뼈대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정책이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론적 토대도 장하성이 제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반란은 문재인 정부를 비웃고 있다. 장하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단적인 사례다. 장하성이 살고 있는 송파구 소재의 이 아파트는 이름만 대면 알 수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의 수가 116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의 여파로 인해 경비원 수를 64명으로 줄이기 위해 주민들 투표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나팔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이라면 경비원 수를 늘여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경비원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실감나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가 된다. 오르는 것은 세금과 물가이다 보니 경비원 인건비라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하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현실이 이런데도 연말이 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독불장군도 이런 독불장군이 없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범 여권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데다 핑계를 대고 있어 덮어씌우기 잘하는 좌파본색을 유감없이 발휘 중이라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 부은 바람에 다른 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했고"하면서 지난 100년의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다. 100년 적폐라고 하면 이승만 시대는 물론,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핑계 댈 것이 없으면 500년 적폐 탓이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 가지만 원하는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면서 교육을 망친 교육부 장관 출신 이해찬의 사고가 삐뚤어져도 어쩜 저렇게 독하게 삐뚤어져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저런 자가 아직도 정치권에 살아남아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하니 정치가 오물덩어리가 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추미애 대표는 또 어떤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거론하며 전 정권 때로 돌렸다.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엔 문제가 없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툭하면 남 탓이라는 점에서 지독한 견강부회가 아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5년에 걸쳐 이룩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22조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4대강은 돈이 투자한 만큼 형체와 실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홍수조절 기능과 가뭄 해갈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가기 위해 가뭄에도 가두었던 물까지 내다 버리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도 한다. 도대체 지난 정권과 무슨 원한이 졌기에 죄 없는 물까지 내다 버리는지 한 방울의 물도 아까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만 가득하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대란의 원인을 4대강을 비롯하여 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 2018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국민 세금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합쳐 54조원에 달한다. 문재인은 작년 1,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들었으니 4대강을 안 했으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쏟아 부은 예산이 54조원에 달하므로 연봉 5000만원 일자리는 최소 100만개는 신규 창출되어야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지 않았으니 얼굴 들기에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아무리 삐뚤어진 입이라도 바른 말을 해야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문재인은 지난달 23,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불평등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 것은 지난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베네주엘라를 망하게 만든 차베스와 똑같은 소리를 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규제프리존법, 인터텟 은행 설립 같은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번번이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다. 특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은 신규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법이었는데도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복사하여 자기들이 검토하는 비겁함까지 예사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온통 남 탓만 하고 있다. 연말에 가서도 일자리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조상 탓까지 할 것인가,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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