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이 공영홈쇼핑이다. 이 홈쇼핑에서 앞으로 100%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판매를 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해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극심한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발상 때문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지가 언제부터인데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조치가 아닐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제품은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다. 선풍기, 가습기를 비롯한 소형 가전제품, 의류제품, 생활주변기기 등은 국내 생산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거의 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공장에서 만들어 수입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긴야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홍종학이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예고된 참사이기는 했지만 이런 무자격자가 장관으로 있으니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관이라는 작자가 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는 자체 공장이 없다. 거의 전부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있는 공장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들로 세계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중이다. 만약 나이키가 국적 브랜드라고 가정하면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는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고 글로벌 무역체제를 부정하는 국가주의의 개입이 아닐 수가 없다. 최저임금인상의 후유증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원래 베네주엘라는 석유매장량이 세계 1위였을 정도로 부자 나라였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한국에 10억 달러를 지원했을 정도로 국가재정도 아주 탄탄했다. 이 나라에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우고 차베스”라는 극렬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였다. 차베스는 좌파정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의 빈곤층 문제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려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키며 선전 선동에 나서는 한편, 풍부한 석유자원을 무기삼아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기초생활 현금 지원 등의 사회복지성 선심 정책을 적극 펼치며 국민을 환상 속으로 끌고 갔다.
심지어 미국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난방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객기까지 부리면서 좌파정권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차베스가 이와 같이 극강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동안 국가 재정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차베스 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의 석유회사까지 강제로 국유화시키는 독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른바 국가주의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자본유출이 시작되었고 2014년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제가 파탄나자 이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10000%까지 뛰었고 화폐가치는 화장실 휴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으며 한 달 뼈 빠지게 일하여 월급을 받아봤자 겨우 달걀 두 판을 사면 그만이었다. 특히 굶주림에 지친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먹을 것을 찾다가 그마저도 고갈되자 외국으로 탈출한 자국민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가 되었으니 망해도 철저하게 망한 나라가 바로 베네주엘라였던 것이다. 이처럼 극좌노선을 택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베네주엘라 차베스 정권을 생각하면 황당했던 기억이 세삼 떠오른다.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던 2006년 2월, 정연주 사장이 재임했던 KBS에서는 차베스 좌파정권이 펼치고 있는 극강의 포퓰리즘 정책을 복지정책의 롤 모델로 표현했고 차베스를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남미의 영웅으로 미화시킨 다큐멘터리를 일요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는 기막힌 일도 있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회의에서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렸다.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자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연상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원인도 빗나갔고 분석도 엉뚱했다. 경제문제에 정치 이념적 색깔을 씌우다보니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에 참가하고 있는 주축세력들 또한 문재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 홍종학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 나왔을 것이고, 심지어 먹방 프로까지 금지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도 예사로 나왔을 것이다. 여기저기 참견하고 들쑤시는 것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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