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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8 13:29
핀트가 어긋난 문재인의 사과 발언
 글쓴이 : 한신
조회 : 1,267   추천 : 0   비추천 : 0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지만 아무리 소문난 명의라도 오진(誤診)하면 환자는 치명상을 당하게 마련이다. 환부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정확한 치료방법이 나오게 됨은 불문가지다, 위장이 탈이 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엉뚱하게 고약을 바르라고 처방하는 것이 바로 돌팔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여 내 놓는 처방전은 오발탄이 되기 십상이다. 금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의 실태를 주밀하게 살피지 못한 오진에서 오는 돌팔이의 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운동권적 이념과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가 없어 발생한 결과라고 본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장의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주축세력의 삐뚤어진 경제 인식을 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려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추축세력들의 경제이념이 얼마나 좌편향 되어 있는지 이들의 발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대표 추미애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에다 높은 상가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다 완장차고 설치기 좋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프렌차이즈 가맹 본부에 책임을 전가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언 좀 하라는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은 외면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느닷없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에 원인을 두었다.
 
금융위원회는 또 어떤가,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풀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돈질로 땜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환부(患部)가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고 엉터리 진단을 하고 있으니 나오는 방안마다 헛발질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 주변에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대기업의 갑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자가 대부분이다. 350만 소상공인 중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어림잡아 10만이 될까 모를 정도며 조그만 소기업은 대기업 하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대기업 핑계를 대고 임대료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이자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식이다.
 
특히 대우자동차 노조원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의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힌다. 삼성그룹이 국내 1위가 된 것을 협력업체를 쥐어 짠 결과라며 삼성 돈 20조원을 200만 명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당 천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의 발언은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린 임직원을 모욕하는 소리이자 글로벌 경제계 생태를 전혀 모르는 강성 귀족 노조원 출신의 무식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홍영표는 삼성과 거래를 한 번도 트지 못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삼성그룹의 협력회사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작자의 인식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니 당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 나올 리도 없고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도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는 주축세력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적개심과 적대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뼛속 깊이 박혀 있으니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함은 물론 고용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역시 이들의 인식과 하등 다르지가 않았다. 문재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의 사과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사과한 것이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문재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대상은 최저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없이 구조 조정을 당한 알바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니었을까, 그 내용도 지난 대선에서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표 장사 좀 하려고 무턱대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내 걸어 여러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안겨 주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야 정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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