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국민 개개인이 먼 훗날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불입하는 국민의 돈이다. 이 돈은 강제저축의 성격을 지닌 국민 개개인의 돈으로써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와 의무는 전혀 없다. 다만 국민들이 이 돈을 손실 없이 잘 굴려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관에 위탁했을 뿐이다. 그 금액이 무려 635조원에 달한다. 작년에는 이 돈으로 7.28%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 1/4분기의 수익률이 0.89%로 형편없이 쪼그려 들었으니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이 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자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절대 필요한 요소는 전문성, 투명성, 합리성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만큼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토록 중요한 자리가 일 년 내내 비어있다.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법과 정관에 따라 까다로운 공모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여러 공보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최적의 인물을 선택하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문제의 핵심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다. 장하성은 지난 1월30일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산운용본부장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 이때는 본부장 인사 공모도 나가기 전이었다. 정식 공모는 2월 19일 이었으니 장하성의 이 행위는 명백한 기밀누설이자 월권이요, 형법상 직권남용과 권리행사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 문제가 여론으로부터 격한 비판을 받게 되자 장하성은 처음에는 덕담으로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곽태선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자 그때서야 사실을 인정하는 비도덕성까지 보여주었다. 좌파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행위가 적폐대상이 된다고 하여 문형표 전 장관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었다. 그렇다면 장하성도 엄중한 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장하성은 당연히 물러나야하고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민정수석 조국은 행정응원이라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의 권유대로 본부장직에 응모했고 여러 후보자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최종합격은 하지 못했다. 곽태선 전 사장의 성향이 좌파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곽태선은 자신의 불합격 사유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나서려면 기금운용본부가 여러 부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사람으로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달리 설명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과연 좌파정부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 즉 정권의 코드와 맞느냐 안 맞느냐에 기준을 둔 결과, 아니라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금을 동원하여 사회적 투자라는 명분으로 퍼주기 복지를 늘리거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대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장치까지 마련해 두었다. 그러면서 비판여론을 의식했는지 민간 운용사에 맡긴다는 꼼수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작년 7월 “국민연금의 공공 임대주택, 국·공립 보육 시설 투자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 100조원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자는 기상천외한 공약까지 내걸었다. 마치 자기들 삼지 돈처럼 여겼기에 이와 같은 해괴한 발상이 나왔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돈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주식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길들이기 관치경제이자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행위로써 연금사회주의 해당되는 행위다. 국민이 저축한 돈인 국민연금은 정부라고 해서 함부로 전횡(專橫)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업무 영역은 자명하다. 국민연금은 적절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창조하고 지급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해야 할 고유의 업무 영역이지, 정부의 이념과 정책에 맞춰 엉뚱하게 전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훗날 혹독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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