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심상치 않다.

연일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한국경제 어딘가 고장 난 것 같다. 경제가 잘 돌아 간다는 소식은 없고 온통 문제들로 가슴을 답답하게 할뿐이다.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겠지만 영 시원찮은 소식뿐이다. 국민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금이 너무 오른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공공요금이 너무 오른다. 오른다는 소식으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하다. 허리띠를 어떻게 더 졸라야 할까.

최저임금 올려 소득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잘 돌아 갈 거라더니 물가가 올라 실질적인 소비는 늘리지도 못하는 것 같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축소하여 일자리를 줄였다. 일자리마저 잃은 실직자들은 생계가 더욱 막막하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둥지족, 졸업을 미루는 NG(No,Graduation)족, 취준재수생이 늘고 있다. 청년 장기 백수가 1년 전보다 27.9%가 늘었다.

앞으로도 전기료가 오를 거란 전망이다. 원전 폐기가 중요원인이란다. 1978년 고리원자력 발전을 시작으로 40년의 기간이 흘렀다. 기술이 발전하여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하는 일에도 타당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술이 선진화되었다고 수입해가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판에 국내는 폐기 취소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앞으로 전기는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다. 풍력. 태양빛에너지. LNG 발전으로는 더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한다.

일자리가 늘면 수입이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만들라고 기업에게 윽박지른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데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도와주는 조력자만 하면 된다. 창업하는데 걸림돌은 없는가. 규제는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 세금을 줄여줄 방법은 없는가, 자금을 마련해줄 방법은 없는가. 기업하기 좋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조력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쳐봐야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한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엇박자가 있는 것 같다.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단기적인 성과로 생색내기 경쟁하는 엇박자가 아니길 바란다. 국민은 정부만 바라본다. 국민은 4대 의무를 성실하게 지킨다. 실망시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