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김명수가 임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지만 나라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진중해야할 법원이 이렇게 빨리 마치 정치판 같은 모습으로 편 가르기가 일어 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적어도 그들만의 세상인 판관들의 사회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이 통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이건 숫제 판관들이 모인 법원이 아니라 어쩌면 정치판과 그렇게도 속 빼닮았는지 참으로 꼴불견이 아닐 수가 없다. 법원 내 특정 그룹에 소속된 멤버들이 나서 반대편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로 느껴지는 소감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너서클(inner circle)은 권력 중추 세력의 측근 그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조직이다. 흔히 이너서클은 구성원 간에 끼리끼리 문화와 풍토를 형성하여 일방적으로 의기를 투합한 뒤 반대세력을 향해서는 벌떼처럼 떼를 지어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방어를 할 때는 끈끈한 가족애 같은 것을 발휘하여 철벽 방호막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조직 내의 이너서클은 그만큼 폐단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원 내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위원회 같은 특정 조직도 이념과 성향이 같은 법관들이 끼리끼리 모인 이너서클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 딴에는 학회 성격의 모임체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성향과 이념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보편타당한 상식적 관념을 지니고 있어야할 법관이라는 작자들이 이념 투쟁에 몰입하고 상대를 부정하면 그 조직은 법관의 조직이 아니라 이미 정치조직으로 봐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들이 나서 전임 대법원장 체제를 깨부수기 위해 홍위병처럼 날뛰는 것을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을 때려잡는 것을 벤치마킹이라도 한 듯 보이기도 하여 법원인지 정치결사체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를 않을 정도로 추한 모습을 공개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도드라지는 현상이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그의 첫 번째 작전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3차까지 뒤지고 또 뒤지어도 찾아 내지 못했다. 그러자 특별조사단은 방향을 돌려 또 다른 꼬투리 잡기에 돌입하여 “재판거래”라는 가상 피조물을 창조해 냈다. 마치 전임 대법원장 체제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전임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늬앙스가 깃든 발언들이 특정 그룹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런 발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호세력이 등장하여 원군 역할을 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멤버들이 필두로, 전교조는 물론, 옛 통진당 잔존세력과 문재인 정권의 절대적 옹호세력인 민변까지 등장하여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 세력을 고발하고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치행위를 하고 나섰다. 참으로 많이 보아 온 광경이자 좌파세력이 많이 써먹어 온 수법으로 익숙한 장면이기도 했다. 어쩌면 김명수가 사태를 이렇게 유도했는지도 모른다. 대법원장이라면 입이 천금같이 무거워야 하고 가장 늦게 무대에 올라야 하는데도 김명수는 그렇지 못했고 항상 이슈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김명수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대법원장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법체제의 수장으로서 김명수가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김명수가 보여주고 있는 언행들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언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김명수에게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절대적인 맹종그룹도 존재하니 뒤를 받쳐줄 지원세력도 든든하니 거침도 없을 것이다. 김명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좌파정권의 입맛에 속 드는 맞춤형 사법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임 대법원장 체제를 사법농단 주범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울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진짜 목적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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