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을 했다. 이 소리는 그동안 김정은과 짝짜꿍 하느라고 정신이 나갔는지 마치 외계인의 발언으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충격요법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지만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저소득층은 되레 소득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는데도 2018년도 1/4분기에 발생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폭인 8% 넘게 급락했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逆襲)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가 나오자, 급기야 문재인은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은 했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90% 긍정 효과라고 하니 이런 워딩이 자만에 빠진 권력의 독선이 아닐 수가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성장 정책에 따른 산물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면 임금이 인상된 만큼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배 중점의 경제성장이론이지만 검증된 이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 선진국에서는 일부의 비주류학설로 치부할 뿐, 실제 시행하는 나라는 눈을 닦아 봐도 없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정책과 귀족노조의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친기업 정책을 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무자비하게 관세의 칼을 휘두르는 것도 자국 기업 활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심지어 공산당 일당체제인 중국에서조차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그 결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스마트 폰과 첨단 IT 분야와 사물 인터넷 등이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다.
그러나 유독 문재인 정권만은 기업을 적대시하며 친노동자 정책위주로 역주행하고 있다. 좌파 경제학자 출신 김상곤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민주화 TF를 꾸려 대기업 군기잡기에 나서라고 한 것을 보거나 국민연금기금 같은 연기금이 투자된 대기업에 주주권 행사라는 으름장을 통해 기업을 옥죄려 드는 것이 단적이 사례들이다. 만약 실제 이런 상황이 도래된다면 기업을 움츠려 들게 만들어 성장은 후퇴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청맹과니 과에 속하는 부류들이나 하는 짓이다. 품성과 소양이 결여된 한 개인이 저지른 일탈행위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라 사회적 통념에 맡기면 될 일인데도 대한항공 전체를 아작내기 위해 달려드는 정부의 행태에서는 굶주린 이리떼의 모습마저 연상되어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성장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재정과 세제 지원 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의 확대, 기초연금의 확대 시행, 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진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안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또 퍼주기 할 기미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실상의 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근저에는 사회주의에 물든 좌편향 정치인과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의 양극화를 죄악시하여 저소득층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 온 좌파세력의 이념 본능이 뼛속 깊게 박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도 이미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사자는 괜찮겠지만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피해를 크게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을 뿐 아니라,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고용 자체를 최소한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며. 기대수익이 낮은 한계업종은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를 해도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과 같은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노동이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다. 그것은 강제적 임금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아픈 지점“이니 하면서 감성적 언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올 턱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기업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 때문에 약화되어 있으며, 왜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지, 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 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지, 등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다 앞으로 시행될 근로시간 주 52시간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최근, 세계 경제는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유독 우리 경제만 답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픈 곳을 찌르는 관료출신 부총리의 발언이나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적 분석과 견해,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충고, 실물 경제계의 우려와 불안감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그 대신 실물경제를 한번도 직접 접해 본 적도 없이, 오직 운동권적 시각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이론을 종이로만 접한 먹물파 출신 경제 주체들이 문재인의 지근거리에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정책을 잘 가고 있는 정책이라고 오도(誤導)하고 있는 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혁신성장 역시,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6.13 선거의 이슈는 거짓평화가 아니라 반드시 경제문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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