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자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북한의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간 끌기의 명수로 알려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리비아 식 핵폐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격분을 금할 수 없다"는 말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계관의 발언은 사실상 김정은의 의중을 대신 밝힌 발언으로써 볼턴이 주장하는 검증방식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속내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북한이 김계관을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입장에서만 군축회담 성격의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김계관의 등장은 완전한 핵폐기 문제를 서서히 변질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과의 1차 회담에서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고, 이 방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두 달도 안 된 사이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나 다짐을 받았다. 이때 시진핑은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인정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으므로 중국을 대신하여 미국과 맞서는 북한의 존재가 절대 필요한 이상 미국에 의해 완전 무장해제 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계관이 김정은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지원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북한은 어제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실시 해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트집 잡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지만 이 또한 김계관의 담화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다분하다. 어쩌면 한,미 간을 이간시키기 위한 중국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언제나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가 국민의 경각심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니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와 반대로 미국 정치권은 북한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경계심을 바짝 높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나친 과시욕에 사로 잡혀 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혹여, 있을지도 모를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미국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2019년 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켜 제동장치까지 만들어 두었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 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으로써 수권법에 명문화되면 대통령도 이를 바꿀 수 없고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둔 규제 법안이다.
그런데도 부득이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이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세출위에 증명하도록 보완장치까지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의회와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11일, 국방장관 송영무는 청와대에서 문재인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개혁안에는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평양을 점령해 북한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이 포함된 국방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안에는 핵과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 구축을 포함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대량 응징보복 체제 구축의 확대 발전 방안과 국방비 예산 증액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문재인은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검토해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의 이 지시는 신기루에 불과한 평화 무드를 의식하여 국방부가 공세적으로 작성한 국방개혁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평화 편집증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시다시피 북한 핵폐기 문제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며, 언제 파탄이 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미래다. 이럴 때 일수록 국방력 강화는 필수적인 일인데도 역주행을 시도하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만 가짜 평화의 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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