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3만 2천여 명의 탈북자들은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북한 독재정권의 치하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귀순자들이다. 이들은 국정원의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남한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나온다. 이때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의 지위와 자격을 취득하여 모든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게 된다.
생사의 능선을 넘어 온 탈북자들에게는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기억 속에는 고향의 모습도 눈에 선 할 것이고 북한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리움도 가득할 것이다. 탈북자라면 누구든 이러한 회환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2년 전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집단으로 한국으로 온 13명의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다. ‘민변’은 이들의 입국을 기획 입국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며 북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을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JTBC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여 군불을 지폈고 민변이 뒤따라 나섰다. 탈북자라면 누구든지 ‘고향이 그립고 부모형제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 앞뒤로 연결된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작위적으로 교묘하게 편집하면 마치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늬앙스를 풍겨주게 되어 얼마든지 기획 탈북이라는 올가미를 덮어씌울 수가 있을 것이다. 공작에 능한 좌파세력이 과거에도 주로 써먹었던 상투적인 전술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정부기관의 누군가가 좌파성향 특정 언론매체에 정보를 흘려주면, 정보를 넘겨받은 특정 언론매체는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친정부 우호단체들이 치고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적폐를 청산한답시고 지난 일 년 내내 과거를 캐고 들추었다.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았던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기획 탈북문제가 돌출한 것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진정한 평화란 누가 어디에서 살든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이다. 민변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다면, 북한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으로 온 13명을 집단유인납치라고 규정하며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또 다른 선전매체를 통해서는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인간쓰레기들'이라고 논평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박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이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평소에 민변이 활동한 과거 행적을 보면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뿐이다. 그동안 민변은 북한의 왕조 독재 세습체제의 폭압정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매섭게 비판을 가한 기억이 없는 단체였다. 어떨 땐, 차라리 김정은 정권의 변호사 단체로 보인 적도 있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인지 정체성 불명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더 많았다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태영호 전 주영공사를 비롯하여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도 한국으로 탈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들은 고위급 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획탈북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13명 중에서 한 두 사람은 의사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도 결코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북송해야 한다는 민변의 주장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반인륜적 조치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만약 13명 중에 단 한사람이라도 귀환을 원하는 자기 있다면 '민변'이 집단으로 그들과 함께 북으로 이주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서지문 교수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아무리 민변 세상이 왔다고 해도 상상을 현실로 둔갑시키는 특출한 재주만은 그만 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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