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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04-15 10:53
도덕성 기준까지 제멋대로 정하는 청와대,
 글쓴이 : 한신
조회 : 1,416   추천 : 0   비추천 : 0  
금융감독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자라면 과연 김기식이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을까, 가정(假定)이기는 하지만 만약 청문회가 있었다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을 가지고는 청문회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김기식이 2주일이나 버티는 것도 꼴사나운 일이지만 청와대 참모의 해괴망측한 변명도 눈꼴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여론이 날로 악화되자 이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까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그렇다고 이미 악화된 여론이 잠잠해 질 리도 만무한 일이다.
 
문재인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토를 달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힌 것을 보니 결코 여론에 떠밀려 김기식을 사퇴를 시키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섬뜩한 권력의 오만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김기식이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그의 행위가 적법성 여부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갑()질과 여러 가지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인데도 문재인은 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으니 참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야당을 끼워 넣어 물 타기를 시도하는 발언으로 들려 솔개는 매 편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김기식의 임명을 철회하면 사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선관위까지 개입시키는 것은 권력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김기식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수사를 통해 가려질 일인데도 선관위에 적법여부를 물어본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퇴시키겠다는 것은 사퇴를 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온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청와대에 포진한 참여연대 출신들의 김기식 구하기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김기식의 갑()질 해외출장에 대해 이미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 선관위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죽을 맛일 것이다. 선관위가 면죄부를 주자니 악화된 국민 여론이 걱정이고,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찍힘은 물론 극렬 좌파세력으로부터 온갖 후폭풍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5대비리 혐의라고 정해두고 여기에 저촉되는 자는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난히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장관급 인사 청문회가 열리자 5대 비리 혐의에 한 가지 이상 걸리는 장관급 후보자들이 속출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여론을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한 대상자 중에는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정원장, 문화체육장관, 국방장관, 외교장관, 방통위원장, 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들을 다 임명한 후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시켜 7대 비리 혐의를 다시 만듦으로서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 분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들이 만든 조건도 예사로 어기는 정권이다 보니 김기식의 도덕성이 평균 이하인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도대체 그 평균이라는 잣대는 누구의 기준으로 잰 잣대이며,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정한 잣대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어 황당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일주일마다 똑 같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발표하는 신뢰성 의문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제는 국민들의 상식마저도 무시하고 도덕성 기준마저도 청와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보면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가 연상되어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만든다. 청와대가 사회적인 가치기준으로 판단되는 평범한 상식에 따른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김기식은 처음부터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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