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으로 4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면면을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절 일했던 사람이거나 친북성향을 가진 자가 대부분에다가 구색용 들러리 보수인사 몇몇 외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선에 기여한 햇볕정책 신봉자와 추종자들이 망라되어 있어 친북, 친중 성향의 좌파자문그룹 전원집결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달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해봤자 보여주기 식 쇼는 요란하겠지만 그날 단 하루, 몇 시간 밖에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자문 받을 것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46명이나 되는 자문단을 구성했는지 그 용도가 대단히 궁금하다.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이 중국을 끌어들여 판을 복잡하게 만들은 탓에 문재인과 청와대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미국이 제시한 바 있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CVID)인 방법이 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리비아식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전제 조건을 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처음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이 같은 해법에 동의하는 척 하며, 대화 중이라도 대북제재에는 동의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부터 방향이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하고 있다. 처음 청와대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고 헛소리를 하더니만 한순간 이 헛소리는 어느새 속 기어들어가고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여우의 모습으로 변신 중이다.
총대를 메고 나선 작자는 좌파정권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골수 종북좌파 정세현이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세현은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자 대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상호주의로 풀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해법으로 제시한 리비아식은 북한 핵폐기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바람을 잡았다. 정세현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마치 김정은의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여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세현의 발언은 친북과 친중에 무게를 실어 줌으로써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만큼 대단히 위험한 발언임이 분명하다. 정세현이 애드벌룬을 띄우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세현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 46명이나 되는 매머드 급 자문단을 구성한 것도 이런 용도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46명이나 되는 자문단의 입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는 반대하고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는 동조하는 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만들어 여론몰이를 할 개연성마저 엿보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국제정치학계의 거두인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 sheimer)’ 교수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다. 그는 국내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패권은 미국이 서구를 지배한 것을 흉내 내면서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 패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한국이 편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고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반(半)주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언급한 반(半) 주권국가란 경제적으로는 자율성을 가지지만,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고 중국의 조종을 받는 것을 뜻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중국이라는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실제 돌아가는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세현은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동시 행동 원칙을 합의하고 미국이 공짜로 북한핵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마치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발언했다. 청와대 주사파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기류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으니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는 믿을 정부가 못된다고 여겨 일단 제동부터 걸었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북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룬 것이 그 방증이다. 시진핑과의 비공개 회담 끝에 나온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조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난 25년 동안 단골로 써먹었던 사기술이라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김정은 러시아까지 끌어 들여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래저래 북한 핵 폐기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최종 결과는 5월에 있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후에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파투(破鬪)날 가능성만 점점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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