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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5 14:40
대통령단임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627   추천 : 1   비추천 : 0  
권력의 맛을 보면 그 중독성은 마약 못지않다. 평소 멀쩡하던 사람도 정치권에 물들기 시작하면 제 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마약중독의 수준을 넘는다. 그러기에 초대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를 이은 쿠테타 세력들도 권력에 눈이 멀었다.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새빨간 식언이었다. 권력 연장 개헌으로 총탄에 쓰러졌다. 전두환 노태우로 군부권력도 영어의 몸이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문민정부도 권력의 부나비들은 모여들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제왕적 절대 권력은 자살 감옥행으로 마감되었다. 절대권력은 부패했다. 이들도 대통령 단임제이기 이쯤에서 적폐를 털 수가 있다. 만약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8년 동안 집권했다면 이들은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리라 본다. 이승만 박정희가 그러했고 전두환7년이 그러했다.
 
민중의 유구로 87년 개정 헌법 단임제 임기가 정상적으로 지켜졌다. 야기된 적폐청산의 기회는 되었다. 이제 정상적인 권력을 되찾아가는 마당에 대통령의 단임제만큼은 유지되고 이어가야한다. 일부사람들은 5년 단임으로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므로 임기를 중임 또는 연임을 주장하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의 기간이 길면 또 다른 부패를 가져온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기에 대통령 사람은 바뀌더라도 정책을 이어받으면 된다.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부패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 정권은 국민들로 부터 나온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결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 년도 채 안되었지만 변화를 가져 올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대통령 임기 부패하기 전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꾸자. 5년도 길다. 4년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는 것도 좋다.
 
국회의원 300명을 상원 100명 하원200명으로 나누자. 다음 국회의원은 하원 200명만 뽑고 상원100명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켜 함께 100명을 뽑자. 국민이 정당을 심판하는 중간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대통령단임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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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18-03-25 14:55
 
2년 중임제는 좋다. 지방선거와 함께 하여 중간평가의 기능을 갖게 하면 된다.
소담 18-03-28 18:47
 
국가의 지도자가 깨끗해 질때까지는 최소한 단임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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