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내용은 통장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개헌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었다. 서명을 받는 양식도 사진으로 찍어 함께 보내 주었다. A4 크기의 양식 명칭은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부”로 되어있었고 성명과 주소, 서명난이 만들어져 있었으니 정권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물밑 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짐작이 가는 일이기도 했다.
도대체 믿는 구석이 무엇이기에 통,반장을 동원하여 반강제적 개헌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1960년대나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작태로서 관권개입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 주로 바닥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당 출신의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설치고 다닌다고 하니 정권의 홍위병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1월 1일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하니 극성을 떤 지역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항의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의회의 김정재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이 왜 서명을 하는지 모르고 했다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며 항의해 통장들이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소연까지 했다고 하니 채근과 독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안 봐도 훤하다.
심지어 한 경로당에선 한 할머니가 서명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칼까지 꺼내들며 항의했다고 하니 독재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어떤 지역은 공무원까지 나서 개헌 찬성 서명을 받는데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정부차원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행위로써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좌파정권으로 세상이 바뀌니 수십 년 전에나 있었던 독재적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만든다.
이와 같은 반강제적 방법으로 동원하여 개헌 찬성 여론이 80%가 나온들, 90%가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찰은 또 어떤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일 잘한다는 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주민들의 평가가 좋아 재선이 유력한 광역시장이다. 그런데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한 아파트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했다는 혐의로 시장실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시장의 동생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옭아맸다.
더구나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철호 변호사는 문재인과 친구사이로 알려졌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송철호 변호사와 두 번이나 만난 것으로 밝혀졌으니 김기현 시장실의 압수수색을 아무리 오비이락이라고 변명을 해도 합리적 의심만 들 뿐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초급 경찰시절부터 검경수사권 분리를 외쳐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코드가 잘 맞는 인물에 속한다.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청장으로 있는 울산경찰청이 현직 시장 주변인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시장실까지 압수수색까지 자행한 것은 6.13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현직 시장을 망신시켜 여당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관권개입의 징후가 아닐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코미디 한편을 연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울산중부경찰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과 공항관계자 2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이유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 3명을 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기 때문이다. 과잉조사, 과잉충성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소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이 아무리 검경수사권 조정국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과잉수사는 관권개입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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