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난 해소는 전 세계 각 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세계 경제의 호조 속에 일자리가 차고 넘쳐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진행 중이다. 일자리가 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만큼은 친노동자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세계적인 이 흐름에 완벽하게 역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 우리나라만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실업현황판까지 만들면서까지 1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무지막지하게 편성했다. 하지만 막대한 혈세를 퍼 부운 것치고 나타난 결과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 처참할 정도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총 1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6만 7천개에 그쳤다고 한다. 실적치고는 참으로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그중에서 3만개의 일자리는 청년실업과는 거리가 먼 노년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 일자리는 한달 급여가 평균 38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단기 알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일자리 실적에 포함시킨 결과가 6만 7천개다. 더구나 순수 청년 일자리는 4,400개에 불과했다고 하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재앙 수준이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편성된 추경예산도 다 소진하지도 못했다. 순증(純增)할 새로운 일자리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올해 또 일자리 추경예산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추경예산에다 이미 편성되어있는 정규예산까지 합하면 일자리 예산은 10조원을 상회한다고 하니 마구잡이 퍼주기 예산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이번의 추경예산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100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하는 기간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맞추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하기 전에 취직한 청년 취업자는 불평등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모순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정책 역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시장 성장성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을 한번 채용하면 수십 년 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3년짜리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고용을 유인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취업 대기 중인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직장의 안정성과 각종 복지제도, 그리고 지원이 끊길 3년 후를 생각하면 중소기업 취업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 것이고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직을 하기 위한 경력 쌓기 용으로 변질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가 예상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면면들이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돌팔이들이 경제 정책을 요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종사한 경험자도 없다. 이러니 경제문제도 운동권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적확한 처방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이들은 혈세만 퍼부으면 청년 실업이 절로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자리는 고작해야 공무원 증원이나 일시적인 공공분야 같은 재정지출만 큰 일자리 외에는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귀족 노조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철밥통을 깨부수어 신규 직원이 진입할 틈을 만들어 주고,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친기업적 정책이 뒤를 받쳐준다면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아도 일자리 증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잘 나가는 나라는 이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옹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백해무익이 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을 통한 경제 논리에 의해 선순환으로 풀어야지 대통령이 질책을 한다고 해서, 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마구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행여 조기에 편성하는 일자리 추경예산 4조원이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한 지방선거용이라면 이 정책은 더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는 북한과의 대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철강과 알미늄에 대한 관세철폐를 위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와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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