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더더구나 회담장소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신의 한 수’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2차도 노무현, 3차도 문재인 결국 좌파정부에서 모두 개최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보수는 경직되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다.
필자는 예견하였다.
미국에 의한 북폭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다.
북한의 비핵화
북이 핵을 보유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다. 즉 ‘체제보장’수단으로서의 핵이었음이 김정은의 입으로 통해 확인되었다.
체제보장만 된다면 북은 핵을 포기할 것이고, 궁극적 체제보장이란 미북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사실상의 분단영구화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미리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분단의 영구화가 아닌 평화 통일의 시작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되지도 않을 통일을 마치 주술사의 주문처럼 되뇌일 것이 아니라 일단 평화를 전제시키고 다른 외국들처럼 서신교환 나아가 자유왕래를 가능케 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처럼 남북관계도 발전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1국가 2체제이든, 코리아연방이든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