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 남한 땅에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왔다가 당당하게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틀어박혀 있는 동안 문재인 정부의 통일, 안보 관련 수장들은 마치 적장에 알현이나 하듯 앞서거니 뒷 서거니 하며 숱하게 들락거렸다. 어떤 얼빠진 관료는 차에서 내리는 김영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혀 국민적 공분까지 일으키게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과는 비밀장소에서 한 시간 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으니 김영철이 받은 대우는 적국의 적장이 아니라 마치 동맹국의 국빈급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상전 모시듯 했는데도 끝내 비핵화 소리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 흔한 발표문 한 장도 없이 빈 수레만 요란했다. 궁금한 것은 문재인과 김영철이 비밀 독대한 한 시간 동안 과연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을까, 그 점이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문재인은 김영철과 만난 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 미국이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중재자를 자처했다.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영철은 우리측 당국자와의 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서 비핵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을 알렸고 올림픽으로 인해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의 재실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로서 김영철의 방남 목적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런 내용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회담 내용을 차마 국민 앞에 공개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선을 끌만한 주요한 발언은 트럼프와 문정인 특보로 부터 나왔다. 문정인은 한마디 툭 던져놓고 여론이 악화되면 대통령의 특보가 아니라 학자의 신분으로 말했다면서 치고 빠지기를 주특기로 삼아온 자이다. 이런 주특기를 가진 문정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정인의 이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어쩌면 문정인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 핵심세력이 추구하는 목표인지도 모른다. 또한 문정인의 이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현 정권은 주사파 정권임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하여 첨예한 남남갈등을 야기 시킬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지난 25년 동안 대화를 해왔지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만 해오다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는 다른 표현이자 소득 없는 대화 무용론을 지적한 발언이자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화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얼핏 들으면 미국이 전임 정부를 비판한 발언으로 들리지만 이 말 속에는 북핵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 역시 지난 25년 동안 햇볕정책을 비롯하여 대화를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는 따끔한 지적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가장 의미심장한 트럼프의 발언은 23일 나왔다. 이 날은 김영철이 방남 하기로 결정이 난 다음날이었다. 트럼프는 그날 백악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면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며, 2단계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제 평창올림픽은 끝났다. 김영철은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냉했다. 문재인은 27일만에 트럼프와 통화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문재인은 지향하는 목표점이 서로 달라 몇 번을 통화한다고 해도 동상이몽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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