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로 정면돌파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와 WTA 개정 협상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얼핏 듣기에는 속 시원한 발언이지만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무슨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다. 오히려 반미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국내 좌파세력 결집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로 들릴 뿐이다.
각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심의하여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대응한다고 해도 작년에만 228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로써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북미지역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데 있어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고 중요한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대해 결연히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야말로 당랑거철(螳螂拒轍)에 해당되는 무모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연하게 대응을 해야 했던 시기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사드 보복에 나섰던 지난해 가을이었다. 이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할 때였던 것이다.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중요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설비를 비롯한 중간재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 등이었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대부분이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기초 품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막상 중국과 정면대결을 벌여도 피해는 중국이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반도체 한 품목만 가지고 대응했어도 중국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말로 비켜갔고 우리 기업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강력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려운 문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대변인이 나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 도대체 중국과 무엇을 협력하고 있으며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처럼 중국에게는 미지근하게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가 상대조차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미국에 대해 결연한 대응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근저에 깔려 있는 해묵은 반미정서가 그만큼 넓고도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발생하는 통상마찰의 배경에 정치문제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대미무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무역보복에서 빗겨나가 있는 것만 봐도 증명이 되고도 남는 일이다. 청와대에서는 안보와 통상의 분리 대응은 문재인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동맹을 맺고 있지 않는 국가에 해당되는 말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넘어 혈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바로 통상 분야다. 만약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해왔다면 무역제재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결같이 한미공조는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미국과 공조는커녕 소통조차 되지 않고 불협화음만 잔뜩 쌓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 결연하게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한다. 얄팍한 자존심과 오기로 맞서서 본전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겠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처음부터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협상력과 외교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이란 것이 친미읹, 친중인지, 친북인지, 하도 애매모호하여 과연 무엇이 본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고 본다. 어쩌면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를 임명할 때부터 대형 외교참사가 잉태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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