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제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경제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세탁기 수출 세이프가드에 이어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착수, 철강 반덤핑관세 부과, 섬유를 비롯한 화학제품 제재, 등 40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는 달리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꺼내 들었고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53%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한 경제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일본의 아베 총리와 장시간 전화회담을 나누었다. 통화가 끝난 후 아베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전에는 대화보다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발언하자 미국 백악관은 일본의 발표가 정확하다고 확인까지 해주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한국산 철강제품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32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의 철강제품 수출액에 비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한국의 철강제품이 미국 철강 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근거도 미약하다. 그런데도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제외되었고 한국만 제재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급격하게 친중국과 친북한으로 기울어져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외정책에서 미국을 흡족하게 해준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과 불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최고조에 달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안보정책을 보면 그렇게 보일만한 충분한 소지가 많았다. 사드 부대 배치를 하는데 종북세력이 총출동하여 저지를 하는데도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던 일이나, 강경화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즉 3 NO를 공개적으로 밝힌 일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정타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보여준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방남한 김여정과 김영남에 대한 극진한 대우에 비해 차별감이 느껴졌던 펜스 부통령에 대한 예우, 등도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며, 여기에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문재인의 방복요청에 헬렐레하는 문재인 정부의 표정에서 심각한 불안감을 직시했을지도 모른다. 이러니 미국 의회에서조차 대북 정책 혼선이 커지면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미국 의회로부터 나오는 이 발언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단순 경제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친북 유화 정책이 정치적 배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소설가 이문열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강력한 제재에 이은 선제타격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질문에 "현 정권은 조정이 안 되는 일을 조정해보겠다고 나섰고 북한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 기술도 신통찮아 보인다, 이 또한 허구이고, 시간이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막막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했다. 이문열의 이 발언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대하는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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