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을 잡자 천하의 권력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했다. 이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만사형통이 될 것으로 착각하기 딱 좋은 시기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런 시기에 나온 정책이었다. 자신을 지지했던 기득권 노조세력이나 좌파세력 그들만이 환호했던 이 정책들은 청년 구직난을 더 어렵게 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고통을, 한계에 봉착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독약으로 작용할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새해가 되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제 진행되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년들의 신규 고용증대는 고사하고 그나마 꿰차고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잃어버리는 설익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자 당황한 정부는 청와대 경제 참모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3조원 예산 홍보물을 들고 일인당 13만원씩 지원되니 신청하라면서 돌아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냉대만 받았으니 헛품만 판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세력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밀고나가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 영세업자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갈 줄 알았지만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시장의 원리임과 동시에 설익은 감은 역시 떫을 수밖에 없다는 시장경제의 역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정부에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신청한 건수가 불과 0.7%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 수치를 보면 시장이 문재인을 비웃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모범답안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놓고 있는데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부하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홍보물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제발 정부에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건수 올리라고 닦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위장병에 걸린 환자에게 두통약을 주는 것 같이 보여 헛웃음이 절로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을 비롯한 지체 높으신 권세가들은 현장 경영 경험이 풍부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사부(師父)로 모셔 실물 경제 공부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오만과 독선이 지배하고 있는 머리로썬 옳게 배울 능력조차도 없을 것이다.
박성택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 제조업체의 현장과는 괴리(乖離)가 있다. 중기 입장에서는 1년 단기 지원인 데다 그나마도 받으려면 고용보험 등 부담이 크다 보니 신청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우니 신청률이 저조 할 수밖에 없다. 이거 1년짜리 지원인데 10만원 받아 봐야 세금 내면 똑같다'며 '안 먹어'라는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이 적다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홍보는 많이 됐다. 맥을 잘못 짚은 것 같다"며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담을 싸늘하게 만드는 박 회장의 발언은 다음에 나온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고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를 공동 구매해 제조 원가를 낮추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를 줄이며 경영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으로 들리지만 절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각자도생하라는 뜻이 들어 있는 발언이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마저도 감축시키기에도 급급한 형편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슨 여력이 있어 신규채용까지 한단 말인가, 고용창출은 어림도 없다는 표현을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문득 찌그러진 문(文)아무개의 면상이 스치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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