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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01-25 19:36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간판을 바꿔야겠다.
 글쓴이 : 한신
조회 : 550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세력이 장소를 불문하고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말이 촛불민심이라는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에서도 촛불시위라는 말이 등장한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에 왜 촛불시위라는 말이 등장하고 촛불집회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그 배경이 매우 의심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쩌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와 문재인 세력 간에 암묵적 교감 끝에 나온 결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이 그렇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는 내용도 들어 있으며,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에 입각한 심판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으니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촛불의 등에 올라탄 인민재판이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국민들도 정치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항변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외면하고. 촛불과 미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기어코 정치재판으로 몰아 탄핵심판을 내리고 말았으니 헌법을 유린하고 촛불에 부역한 주범이 바로 헌법재판관 자신들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 헌법 내용에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재판한다는 규정이 있었는지, 그 당시 탄핵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관 나리들이 답할 차례다. 헌법재판소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보이자 민간 용역을 통해 집필한 것으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치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헌법재판소는  이 책이 발간된 배경을 "헌재의 30개 주요 결정과 그 결정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자는 의도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비굴한 정치적인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해명서에 불과할 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가치조차 없는 소리다. 차라리 헌법재판소의 명칭을 정치재판소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더구나 헌법재판관이라면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오직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세력에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팔아먹은 이런 판결이야말로 정치권과 야합한 헌법재판관들의 추악한 몰골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좌파세력이 총출동한 촛불만 민심으로 해석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세력의 민심은 민심이 아니라고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논리를 적용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내린 탄핵 심판은 헌법의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야만적인 폭거였다. 특히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했다는 논리는 기가 막히게 짜깁기한 견강부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다.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공신대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역신(逆臣)의 이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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