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세상이 들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끓고 있는 중입니다.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정부가 모든 계좌를 폐쇄하겠다 발표한 후 투자가(투기가)들은 청와대에 항의를 하고 있고 그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수십만 명이 투기든 투자든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상이란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것을 말합니다.
주식, 복권 등, 여러 가지 도박성 투자(투기)가 많지만, 인간이 새로 탄생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부를 창출하려는 욕망이 더욱 크고 새로운 투기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이 무슨 투기냐?"라고 반론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분명 투기성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꿈꾸다가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속성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도박이 나쁜 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빠지고, 국가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투기성을 가상화폐가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도 보증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 일순간에 제로가 찍힐 위험이 매우 높은 통장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은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취직을 했어도 늘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다 보니,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 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의 종이 화폐를 젖히고 가상화폐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상화폐를 통제하면 4차 산업 발전에서 탈락할 것이니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인정하려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난 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통용되는 화폐는 발행한 각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폭삭 망해서 없어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치의 등락은 있을 것이나 나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각 나라가 안정되면 가치가 상승하고 불안하면 하락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용되는 돈이 공정하냐는 반론도 있으나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가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가상화폐는 투자 위험성도 높고, 실체가 없다 보니 언제 그것을 대체할 무엇인가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상화폐는 휴지도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런 위험한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후 폭풍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 세금을 걷어서 정부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치외법권에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로 최소한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함을 물론이고 통용을 보장하려면 세금도 형평에 맞게 거두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미국도 세금을 검토한다고 하니 가상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는군요.
결국 나라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정치를 잘 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장할 것은 국가에서 더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폐기할 것은 재빠르게 폐기하여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제재의 칼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정부가 잘 검토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통제로 우리나라가 미래에 세계에서 낙후되는 나라가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훗날 4차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된다"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도박성 투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국민들에게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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