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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1 15:16
문재인대통령“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535   추천 : 1   비추천 : 0  

  정권은 국민의 권리를 참정권 투표로 일정기간 정치권에 위임한 권력이다. 그러기에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이명박 정권에서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현 정권에서도 이어간다. 보수.진보 정권을 논하고 전정권의 하는 일은 보이콧트 한다면 동계올림픽도 개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정부도 대한민국의 정부이다. 이승만 정부부터 현재의 문재인정부로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갈등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겪었다. 속칭 보수와 진보가 정권이 바뀌면서도 조국은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조국은 변함없이 미래로 이어진다.

   얼마 전 UAE에 임종석 실장 특사방문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또 뭐가 문제처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원전을 포함한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칼둔이 특사로 오고 우리 대통령이 국빈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잘 처리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정권이 한 일이던 대한민국 정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87년 개헌이 30년 만에 손을 보려고 한다. 이 또한 영원한 조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야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정파간의 유불리로 티격태격한다. 물론 논의 과정이라고 본다. 국민들이나 정치권들도 전폭적으로 개헌 당위성에대한 인식을 같이한다.

   현행 헌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대통령중심제가 제왕적인 것에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로 장기집권하려가 4.19혁명으로 망명하였고, 3공화국 박정히 대통령 역시 장기집권 유신헌법으로 총탄에 유명을 달리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이 감옥살이와 아들들도 영어의 몸이 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감옥행, 노무현 대통령 역시 본인의 자살,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권력 실세들이 감옥,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현재 감옥 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 때문에 초래되었다. 이번 개헌에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내각과 나누는 것은 꼭 해야 한다. 임기라던가 기본권 논의가 잘 안되면 접어두는 한이 있어도 권력 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그러나 조국은 영원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들의 철학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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