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에 있어 언제나 가깝고도 먼 나라에 속한다. 또한 우방이면서 결코 우방이 아니라는 정서가 팽배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국면에서 한,일 외교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본 내각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보상차원의 위로금 10억 엔을 받아 낸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임이 분명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가 전폭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두 나라 서로 만족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국제 외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한번 이루어진 합의 사항은 당사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에서 체결한 합의사항을 공개적으로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 외교관례상 극히 드문 일로써 국가의 신인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에 해당되어 대개 물밑에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문재인은 어제 위안부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대한 자리에서 전임 정부에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외교부 산하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가 2015년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도 문재인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을 정도로 평가절하 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합의는 ‘양국이 정상적인 교섭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응하면서 이렇게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하면 한일관계 관리가 불가능해 진다’고 일본 내각을 대표한 ‘스가’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새롭게 부각한 한,일 위안부 문제는 2018년을 뜨겁게 달굴 최대 외교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전입 정부에서 겨우 복원시킨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할 한,일 외교는 고차원 방정식을 동원해도 쉽게 풀 수가 없는 숙제를 스스로 떠안게 된 셈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한,일 외교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시기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사이에 비중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일본대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일본대사 이수훈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수훈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인사로써 교수 출신이지 전문외교관 출신이 아니다. 이수훈은 지난 2012년 대선 때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니 이수훈의 일본대사 부임은 순전히 보은인사와 코드인사에 합당하여 임명된 대사일뿐, 일본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여 임명된 대사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대사가 가질 첫째 기본적 자질이 주재국의 언어 능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본국의 훈령을 상대국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통역의 오류에서 오는 외교 참사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교 문외한인데다 주재국인 일본어조차 구사할 줄 모르는 자격 미달자를 일본대사로 임명하였으니 대사직을 마치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대물보상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야 문재인은 어째서 숱하게 많으 외교공관장에 전문 외교관을 배제하고 주재국 언어도 구사할 줄 모르고 외교에도 문외한들인 무자격자들을 무더기로 임명했겠는가.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막무가내식 인사 전횡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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