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유난하게 국가의 변혁이 많았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은 소용돌이 쳤다. 잘된 것이라는 측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러쿵 저러킁 하기는 내 식견이 모자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투영되는 것들 중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다. 국가 공동체란 국가를 경영허가 위하여 국민들도 부터 세금을 받고 4대 의무를 요구한다.

국민들은 국가가 행복하게 살게 해줄것을 기대하면서 따른다. 탈원전 좋다. 허나 심사숙고하고 숨고르기를 해야 할 것 같다, 탈원전도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돈이 들어간다. 25조원이면 될 원자력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로는 100조원이 필요하단다. 탈원전하면 돈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배난 더 들어간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울리는 것도 좋다.

문제는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더구나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인원을 삭감한다.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해가된다. 정부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 창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잘 할 것이란 기대가 컷다. 물론 잘한 일도 있다.

기간 지날수록 기대보다 차츰 우려 쪽으로 기운다. 나는 차츰 빼기 쪽이 된다.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일성을 들었을때 흥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젠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잘못된 적폐는 청산함이 옳다. 까집어 볼수 있는 것은 모두 뒤집어 봐도 좋다. 청산함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 혹여 까집어 보는 것이 정치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뒷걸을 처서는 안 된다. 허지만 이것이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보복으로 끝날 공산이 될까 우려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