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전 이곳에 [미북 양자회담이 해법이다]는 글을 썼었다. 오늘의 미국발 소식 역시 ‘미북 대화’에 무게축이 실려있다.

코리아 패싱?

브로큰 잉글리시다. 여하튼, 코리아 패싱의 의미는 미북회담에 우리 한국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갔지만 현재의 문재인정부는 주도권이라기보다는 당사자로써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불관언하고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 ‘사드임시배치’라는 발표를 했고, 역시 미지근한 미국과 연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겁 없는 북한정권에게 우리도 핵잠수함 건조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고 천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북, 대미, 대중 외교전술인가!!

오늘 아침...

틸러슨 미국방장관이 “북의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조기 한반도 통일 전략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북을 대화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 아니한가. 전제조건 없이 말이다.

북도 이제는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공존공생’ 이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기위해서는 북을 정상적인 유엔가입국으로 인정하는 길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정전협정의 당사국들인 미국, 중국, 북한이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만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공포를 말끔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이다.

미군철수는 부차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미군이 한국땅에만 주둔하나?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 여러나라에 미군은 주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땅에서만 미군이 철수 당해야 하나 말이다. 최소한의 미군은 상당기간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결론은...

문제는 북핵이 아니라 한반도평화협정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