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7-07-11 11:10
제3당의 존재 필요성 여부
 글쓴이 : 도제
조회 : 1,356   추천 : 1   비추천 : 0  

거대양당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과거 ‘사꾸라’니 ‘2중대’라는 말을 들었을지언정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이 있을 때 한국정치는 그나마 한발씩 앞으로 나아갔었다.

 

제2의 자민련이라던 자유선진당은 자멸했었고, 이제 다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는 호남제3당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국민의당은 40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없애야하나?

없애야한다면 두가지 방법론이 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흡수통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첫번째의 합당을 선택하면 우선 보기에는 과반수를 넘긴 여당의 국회활동이 원할하게 돌아간다.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양당제로 돌아가게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과거후퇴형 정치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두번째의 즉 차기 총선에서의 국민심판을 기다린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 그 때가 되면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후반에(4년차)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혁은 실종되고 만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협치 밖에 없다.

문대통령 당선 초기에 나온 ‘공동정부론’말이다. 이도저도 어려우면 임기단축까지 각오한 개헌으로 정면 돌파를 하던지..........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어니까. 정치권은 국민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응해야만 할 것이다.

 

순응?

합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정면에서 도전하는 것이고, 협치밖에 없어나 이것 역시 이미 물건너 갔다.

 

답은,

정당개혁뿐이다. 그리고 개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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