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관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나 국민들 모두 알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공약사항도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선거가 끝나면 어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5년마다 반복되는 것이기에 만성이 된 것 같다. 정부 수립이후 대통령 중심제가 대도시 중심 정책을 펴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다.

이러다보니 이들의 비위 맞추는 정책들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수도권 규제 풀라는 공룡들의 목소리에 중앙정부 역시 귀 기우린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무시할 수도 없다. 제3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1000만 서울을 만들겠다는 김현옥시장의 일성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국통의 균형발전은 깨어졌고 그것의 피해를 알았던 노무현정부는 수도이전과 국가의 공기업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폈다. 물론 그것의 목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을 크게 발생시켰다.

만약 그 당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주도아래 시행했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교육문제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똑 같은 교과서에 똑 같은 교육방법에 길들여진 교육의 생산물이기에 창의를 아무리 주장한들 창의적인 인재가 될 리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암기위주 획일 교육을 받다보니 선택형 시험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문장으로 창의적인 답안작성은 낙제점수라 한다.

교육부가 이젠 교육도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중앙정부 주도교육에서 민간에게 넘겨주어 자율적으로 맡겨야한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중등교육부터 수요자에게 맡겨라. 하고 싶은 삶을 위하여 취미와 소질을 살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 위원회로 개편하여 교육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들이 창의적인 교육 제도를 만들게 자율성을 주자. 수요자는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령 포항제철이 기업을 위해 인재가 필요하다면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수도 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도 목적에 따라 학교를 세울 수도 있다. 미술학교를 만들 사람, 음악학교를 만들 사람, 수요자는 소질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숲속 임간학교를 개설할 수도 있고 농부학교도 탄생할 수도 있고 시인학교를 만들수도 있고 도자기학교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들 학교가 유지되는 문제는 개설자와 수요자가 판단할 일이다. 다양한 교육을 지방정부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창의적인 교육을 이렇게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