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조금도 물러서고 싶지 않다. 그간 우리사회에 쌓여온 적폐를 확 청산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 부터인가 정규적과 비정규직이란 말이 우리에게 닥아 왔고 차별화로 인한 가슴앓이를 해왔다. 그런데 그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싹 달라지는 분위기다. 그로인하여 너도 나도 정규직으로 해 달라라고 아우성이다. 땡비집 쑤셔놓은 것 같다.

단순하게 모두 정규직으로 하면 일마나 좋겠나. 그러나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은 없을까? 정부의 권력으로 밀어부처 처리가 될 문제였던가? 그러면 그 동안 정부는 뭘 했단 말인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2,000명 공무원 채용하겠다. 일자리란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하수가 하는 방식 같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 국민들이 일자리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잘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을 3천명 늘리는 문제도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데 왜 늘려야 되는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방향은 잘못된 것 같다. 교육은 국가가 방향만 제시하고 민간인에게 맡겨라. 대학 교육도 수요자가 부족하다. 국공립대학 수와 정원을 차츰 줄이고 최소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의무화라고 하더라도 공립의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길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민영화에 힘써야 한다. 서민들의 주택난을 위하여 주택공사가 이 싯점에서 필요한가. 본사가 진주에 있는데 거기 있으면 주택공사의 소임이 더 잘되는 잇점이 있나? 그 역할은 충실했던가? 농촌진흥청은 어려운 시기에 농사지도를 위한 곳인데 아직도 필요한가? 지금은 전주에 있는데 지도와 연구를 병행한다지만 그 수명이 다한 것 같다. 연구의 방향도 민간 농업연구기관을 양성함이 옳다. 한국전력공사는 나주에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 전력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국가의 보호 아래 운영되는 이런 공기업이 전국에 분산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 때문이다. 공기업도 민간 기업에게 이양하여 자생력을 키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 공기업에 들어가면 일을 열심히 하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던 상관없이 직장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가 지방 공기업 이제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의 보호아래 버텨오는 공기업은 이제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