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일일히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정치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럴수만은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준말이다. 즉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지상 100KM이상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을 추적하여 파괴시키는 무기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을 막기위해 사드설치가 필수라는 말이 나왔다.

첫째: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핵미사일을 쏘려면 굳이 고고도로 쏘아야 할 필요가 없고,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쏘면 된다. 즉 사드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향하는 곳은 미국본토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을 막기 위해 사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물음이 따라 올 수밖에 없다.

세째: 설치장소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영토 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핵미사일이 날라가는 방향을 추적하여 그 궤도상 중간지점에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나? 예컨대 일본서부해안이나 미국 알라스카 또는 극단적으로 미국 서부 해안에 설치하는 것 말이다.

네째: 이러저러한 논란 끝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사드를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은 미군부담, 우리는 단지 설치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섯째: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반발 이유는 사드 무기체제중의 하나인 엑스밴드 레이다의 탐지 범위가 중국본토까지 확대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반발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만 입고 있다.

여섯째: 보수정치측에서는 사드설치 찬성이고, 진보측에서는 반대 내지는 차기정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사드는 이미 경북 성주에 거의 다 설치되었다. 일부는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은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어나 중국측은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답을 받아왔다.

[대안]

첫째: 아무리 전정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나 원천무효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 무효가 가능하다면 무효가 맞다.

둘째: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알기로는 위에서 언급한바대로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진만 하는 레이더 전파의 특징을 이용하여 탐지각을 중국까지 넒히지 말고 북한전역만 볼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세째: 그래도 중국이 반대를 하면, 중국과 미국 양자가 협의하라고 하면 어떨까? 일본으로 옮기던지 아예 미국본토로 가져가던지 말이다.

[결론]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무엇인줄은 모르나 우리의 외교적 협상 능력으로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면서 질질 끄는 것은 하지하의 전략이라는 말이다. 중국의 대한국 제제가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서두에 말했듯,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찿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병행해야 한다.

필자의 결론은

사드배치 반대다.

굳이 우리 땅에 설치하려면 레이더의 탐지 거리 및 탐지각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은 100%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