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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7-05-22 10:37
인위적 정계개편 반대
 글쓴이 : 도제
조회 : 1,393   추천 : 2   비추천 : 0  

여기서 활동하는 논객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논객이란 정치권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논객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근불가원' 말이다.

 

"승자는 패자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대전제로 놓는다면 작금에 일어나는 '안철수 비판론' 및 바른정당과 무슨 당이 연대한다느니, 통합을 시도한다느니 등등은 승자측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 안철수를 죽여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국민의당을 와해 시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과반수 이상을 만든다고 무슨 실익이 있나, 꼴통 박근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안철수만 쏙 빼버리고 국민의당을 날로 먹어?

만약 이러한 시도가 현실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 정치권은 과거의 진흙탕 국회의 원흉이었던, 양당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문재인대통령이 바랄까?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나? 언젠가는 같이 가야할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뿌리라고 생각하는가?

 

정계개편?

인위적으로 하다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순리에 맡겨야 한다. 순리란 국민의 뜻이다. 민심말이다.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즉 지금처럼 경상도 전라도를 나누고, 그 속에 광역시를 나누는 형태가 아닌 전국을 인구수대로(물론 행정구역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 분할하는 그런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조금 더 상세히 거론하면...)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는 인구 백만명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설정하여 전국을 50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도를 없애고...)

 

 

물론 위의 50개 광역시로의 개편도 일리가 있지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현재의 17개 광역시도 행정구역) 시끄러운 나라를 무려 50개나 쪼개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도시국가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어마어마하게 비대한(면적에 비해서) 서울시를 대폭 축소하여 미국의 뉴욕과 같은 정치,경제수도로 삼고...............

 

그다음 전국을 횡으로 나눈는다.

지금의 도명칭을 없애버리고 예컨대 현재의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가 하나의 행정자치구역이 되고, 경기남부와 충청북도일부 그리고 강원남부를 통활하는 구역 및 이런식으로 횡으로 나누면 전라도일부와 경상도일부가 합처져서 하나의 자치구.......

 

 

인구와 면적을 적절히 분배하여 10개의 도시국가가 되던 20개가 되든 현재의 전라도 경상도라는 명칭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중앙정치의 힘이 지역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더불어 망국적 지역주의가 사라지게 된다.(추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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