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 립서비스 아닌 복지공약 내놨다.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기호 9번)가 대선 후보들 중 제일 일착으로 1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앞 뒤 좌우 안보고 과감하고 결연에 찬 이재오 특유의 결심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그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참으로 감회에 찬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풀뿌리 정당을 자임하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열약한 재정상황 때문에 힘든 시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물론 현 시점도 자금난의 연속이다. 그렇지만, 정치의 진정한 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념으로, 이재오 자신과 그의 진심을 잘아는 일반 후원자들의 묵묵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15일 등록하고 대한민국 최북단인 도라산역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신6자회담을 강조하며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립서비스가 아닌 재원방안이 마련된 복지공약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런데, 오늘 19일 그 복지 혜택을 국민에게 다시 제시하며 자신의 공약으로 본격 선언했다.
그 내용은, 60만명 정도로 보이는 고교 졸업자에게 1인당 1회 한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금액이 무려 5,000만원으로 근래보기 드문 파격적 약속이다.
무엇보다 재원방안이 마련된 공약이다.
이재오 후보는 증세가 아닌 기존 제도개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증세 문제는, 정체된 경제상황이나 반발기류 외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면, 제도개혁에 의한 복지기금 마련은 뚜렷한 계획과 비젼 그리고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기류에 깔려있는 정서라고 그는 보고 있다.
국민의 주 기호품인 담배나 주류 그리고 벌금 인상을 통한 세수 증액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구시대적 발상의 전형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보다 선진화되고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가능한게 제도개혁에 의한 복지자금 마련이다. 제대로된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의 틀 자체가 보다 강한 환골탈태로 가야 가능하고, 그러기에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정권의 바로미터로 삼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은 좀 더 국회밀착형 정부로 복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중앙-광역시로의 2원화 및 기초단체와 의회 폐지 및 100만명 정도 50개의 적극적이고 자생적인 광역시를 구현함으로써 그동안 찌들어 있던 행정적 낭비를 상당량 떨어버릴 것이다. 행정수도 환원과 4대 선거 동시진행도 큰 재원 절약이다.
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감정을 삭히는 효과 그리고 좌우를 아우를 이재오 정권의 이념논쟁 불식 등으로 정치와 사회 갈등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무력증강 해소를 통한 움직임이 줄어든다면 그 금액은 엄청난 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
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감정을 삭히는 효과 그리고 좌우를 아우를 이재오 정권의 이념논쟁 불식 등으로 정치와 사회 갈등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무력증강 해소를 통한 움직임이 줄어든다면 그 금액은 엄청난 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젊은이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기반으로 5,000만원은 되야 하고 그 정도면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젊은이들에게도 강한 독립 의욕을 강조했다. "지금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해라","일자리를 정부에 기대지 마라",”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벤처기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해라."
그리고 1인당 5,000만원으로. 복지비용을 포함해 저출산문제와 일자리 해결에도 큰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행안부와 교육부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고 중앙에는 행안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두어 중앙정부까지의 비용절감액을 감안하면, 약 100조 정도의 재원이 예상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독립자금으로 30조 그리고 50개 광역시에 1조가 넘는 지원 공약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는 120개국을 특사 등으로 돌아본 경험과 정치적 경험을 기반으로 정말 일하는 대통령상을 1년에 다 쏟아붓고 평화적 정권이양을 공약했다. 사실, 이재오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서 2인자 소리를 들었지만, 그가 “이명박정권 끝나고 조사 받았지만 나온 것도 없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을 줄 인물로는 이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국민들도 진정성 있는 공약에는 귀기울이고 답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확실한 복지재원 방안 및 그것을 사심없이 집행할 도덕적 정권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 복지를 위한 국가 틀을 바꿀 강한 의지.....그대로 된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국민에 대한 약속(공약)을 가짜 공약으로 쉽게 변질시켰던 기존 정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 정치권들을 이제는 제대로 가릴 혜안이 지금 시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젊은이가 살아야 가정은 물론 국가가 산다.
-붉은별 red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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