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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7 10:54
제19대 대통령이 가지는 역사적 책무
 글쓴이 : 도제
조회 : 1,417   추천 : 2   비추천 : 0  

(좌우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환기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제19대 대통령이 가져야 될 숙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다 엉터리다!

즉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내는 후보가 없다는 뜻이다.

 

"준비된 대통령"?

뭘 준비했는데? 이것은 2017년의 시대정신이 아니다.

통일대통령이라는 말도 맞지 않고, 경제대통령, 국민통합, 개혁 등등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화려한 말잔치에 식상함을 느낀다.

 

제19대 대통령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 아니다.(8개월 앞당겨진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기대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보궐선거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뽑힐 대통령의 주임무는 '과거정리'다. 설겆이 말이다.

 

경제를 살리기 전에 과거 경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 국방, 안보, 이념, 국회, 대통령제..... 등등 모든 것을 말끔히 정리하고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든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양강구도를 인정한다.

그렇다고 나머지 후보들의 중도사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선진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부려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나라가 곧게 선다는 것을 유념하자.

 

전라도당, 경상도당이라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말자.

그 개념도 불분명한 보수, 진보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말자.

 

실제로 현 정치권은 위의 말처럼 되어가고 있다.

전라도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분 되었고, 경상도도 이제는 더 이상 보수당의 텃밭이 아니다.

 

정당 중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진보당이라고 똑 부러지게 밝히는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인가? 진보? 중도진보? 아무리 궁리를 해도 똑 부러지게 위치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보수당은 지금 사분오열중이다.(분화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늘푸른한국당이 보수의 적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투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무엇인가 말끔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보수당으로 부를 국민이 과연 몇%나 될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함께 말이다.(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박근혜정권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을 지겠는가?)

 

바른정당을 배신당으로 부르는 것에도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자구책이라고 한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틀을 깨야하는 것이 정도라는 말이다.

 

당시, 그러니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이 대단한 역적질이라도 한 것인가? 그의 말은 맞는 말이다. 혹자들은 그런 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하는 것이지 왜 밖으로 노출하는가에 대해서 따지고, 심하게는 정당의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전체가 대통령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결국은 당시 박근혜대통령과 친박의원들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렸겠는가?(박근혜대통령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배신의정치"를 언급하였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2016년 총선에 즈음하여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물론, 총선참패 후 소수파로 전락한 비박계들이 핵심친박의원들을 몰아내려는 시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죽하면 김무성, 유승민 등을 주축으로 하는 비박계들 일부가 탈당을 감행했겠는가를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설하고...)

이 싯점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양강구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의 나라, 특히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당선 된다고 이 나라의 무엇이 확 바뀌겠는가? 문재인이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나? 자유통일을 실현할 수 있나? 경제가 확 살아나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불룩 해지나? 거의 확실하게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의 연속선상에 위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크게는 민주주의이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당정치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전라도당, 경상도당이라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말자.

그 개념도 불분명한 보수, 진보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말자.

 

정책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당체제이며, 다당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야지만 정당민주화 즉 대통령 일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삼권분립국가가 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다자구도 틀을 절대로 깨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보수 죽이지 말자. 극우가 아니라면 보수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래야 당선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제2의 박근혜 방지법이라고 불러도 좋다)

 

(다음은 필자의 개인 생각이다)

과거 보수국민들의 숫자는 대략 50%이었다.

이 50%중 10%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30%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10%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양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그 이유는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다)

지역을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어떤 정책이 내 마음에 드는가만을 따져서 정당을 선택해야 옳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30%

자유한국당    5%

국민의당     30%

바른정당     15%

정의당        5%

늘푸른한국당 15%

(굉장히 중요한 것임으로 독자님들의 심사숙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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