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몰아내니 늑대오는 결과 이젠 안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쩐의 전쟁'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자.
그런데, 선두그룹인 문-안-홍 진영을 포함해 유-심 조차 수면 아래 감춰진 대선자금 제도 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정치매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배부른 돼지들의 향연에 국가와 국민은 병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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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는 개혁할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 |
우선, 법적인 근거를 보자.
대선 등 선거와 관련된 법률에는 공정선거 유지와 선거부정 방지를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선을 치른 각 당 후보들은 얼마나 선거비용을 썼다고 신고했을까?
멀리볼거 없이 가까운 대선 예를 보자.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1336억원, 정동영 후보는 1049억원 그리고 18대 박근혜 후보는 1724억원, 문재인 후보는 1092억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17대 18대를 보더라도 돈을 더 쓴 쪽이 승리하는 공식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최소 총알 1,000억원은 써야 한다는 결론이다. 보전금 한도는 있지만 후보가 쓸 수 있는 한도는 없기에 가능하다. 이것부터 문제다.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출발 선부터 차이는 극명해진다.
일단, 대선자금은 국가보조금과 보전금, 후원금, 대출, 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등록을 완료했어도 원외정당에는 국가보조금 지원 따위는 전혀 없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정당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악습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가진자들의 정유라식 행태를 비난할 근거는 없으며, 공정한 경쟁사회를 꿈꿀 가치도 없다고 본다.
이미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비용을 발표했다. 이번 19대는 509억9400만원 까지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100%를, 10%를 넘으면 50%를 보전 받는다.
4월15일 16일은 대선후보 등록기간으로, 17일기준 보유의석 정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24억845만원), 자유한국당(120억579만원), 국민의당(86억6382만원), 바른정당(63억68만원), 정의당(27억5517만원) 순으로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실, 엄연한 국민혈세인 보조금이나 보전금의 추한 민낯은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로 정당들이 재테크를 하는 파렴치 그것이며 보조금 받고 또 보전받는 이중지급(보조금은 보전금에서빼야한다) 몰상식의 절정이다. 17일 이후 사퇴 등으로 보조금을 꿀꺽할 수도 있어 법률부재의 먹튀는 상존하고 있다.
보조금을 당장 폐지하고, 기존의 후보등록비(3억원)를 증액해 국가가 실질적 지원(전단비,광고비,유세비용 등)을 해주고, 보전금도 등록비에 한정해 세분화한 득표율 구간에 따라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돈 안쓰는 정책토론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며 시대정신인 공정성을 정치권이 먼저 실천하는 최고의 모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합수준의 여야를 막론한 국회 행태는 국민을 여전히 개돼지로 보는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쩐의 전쟁 타파'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선 후보가 있다. 바로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기호 9번)다.
이재오 후보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원외정당 후보는 대선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쩐과의 전쟁이다. 당사 대출을 받은 홍준표 후보나 100억원 밖에 없다는 유승민 후보는 너무나 부러운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온 이재오다.
사실, 이 후보 자신의 서민주택 담보대출과 후원금에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기본적 행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공보 벽보나 현수막제작비 광고비용, 유세차량 비용 등은 첩첩산중이고, 선거전단만 해도 그 종이 질(質)이나 페이지수에 따라 수십억원의 차이는 쉽게 난다. 여기서 인건비 까지 말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상상하기 조차 싫어진다.
국민적 적폐해소를 외치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문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쩐의 편중적 과부하 폐습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얼마나 야금야금 갉아먹어 왔던가?
이런 잘못된 선거문화의 타개책으로 이재오 후보측은 진작부터 광고, 유세차 등을 최소화하고 쩐없이 가능한 sns적극활용, 강연이나 특강, 간담회,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하는 야심찬 정치이벤트(정치혁명)에 몰두해 오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큰 힘이다.
이재오 후보는 특히 지상파 tv토론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정령 배부른 정당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음은 물론 쩐의 장벽 대신 정책과 진정성을 알릴 기회를 맘껏 주는 선거문화가 선행되어야 만이 공정성 높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깨끗하게 탄생한 대통령만이 진짜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리 다음의 늑대? 국민들은 결단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붉은별 red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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