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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7-04-07 11:56
선점 이재오의 분권형 개헌 공약, 시대정신이다.
 글쓴이 : redstar
조회 : 1,786   추천 : 3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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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표 탈취(?)에 혈안이 되어 있는게 사실이지만, 여야 누가 권력을 차지하던 대선 이후의 정치 흐름을 포함한 국가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듯하다.
 
30년이 지난 6.29 체제를 그대로 간다는 건, 특히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방치하는 건 정치인의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고 국가의 새롭고 긍정적 변혁이란 시동을 유도할 수도 없기에 이제는 메스를 가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봉착해 있다.
 
그동안 개헌 목소리는 립서비스로서 정치 전략적으로 이용당해 왔기에 현 국민들로서도 반신반의할 수 밖에 없고 과연 그런 의지가 정치권에 있는지도 아직까진 의문부호이다. 여기에 그 개헌 완료를 선언할때까지 가는 여정 또한 만만찮은 것도 그  이유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함한 독재체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초강대국들의 이해 충돌 조짐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은 자명하고, 대내적으로는 적폐청산을 포함하여 구시대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 건설은 대선국면에 들어서면서 희석되고 있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막다른 골목 상황이다. 중국 진나라 말기 한신 장군의 배수진을 치는 절실함이 없으면 개헌은 여전히 표류할 수 밖에 없다. 후손들에게 폭탄돌리기식 책임전가가 뻔한데, 절대 안된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믿는다.
 
현 대선주자 중 가장 강력하게 분권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가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 후보다.
 
런데,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할게 있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에 따라 정치 틀은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꼼수 없는 진정성 여부에 따라 그 성공여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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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 정치체제 개혁의 시동은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론에서 출발한다.

국민들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작년까지의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분권형 체제에 대한 홍보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긴자가 독식하는 정치 형태를 바꾸고 싶은 국민적 공감대로 인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역동적 바람이 솔솔 일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분권을 주장하는 후보가 있지만, 자연스런 대선연대로 권력 나눠먹기식 정파적 냄새가 강하고 함께 가야할 행정구역 개혁에는 소홀한 점이 문제다. 
 
분권제 개헌은 내각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상징적 존재에만 머문다는 점에서 3권(외교 통일 국방)은 가지고 있는 분권제와는 조금 다르다.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으로 부터 총리를 선출하여 실질적 내치 행정 통활권한을 주게되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융합적 형태다.
 
대통령은 국민에 위해 직선제로 선출되는데, 4년은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중임은 국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키 위한 조치다.
 
초정파적이고 국민사회통합의 상징적 권위체로서의 존재가 대통령이며 국회해산이나 계엄선포 긴급명령권 개헌발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시, 외교 국방 통일장관이나 군관련 고위인사 외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총리의 임면 제청이 필요하다. 
 
여기에 절름발이 개혁이 되지 않을려면 실과 바늘처럼 지방분권 개혁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국민들은 빠뜨리지 말았으면 한다.
 
지방분권의 골자는 지방자치제의 효율화와 재정력 확보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선거난립 원천 방지 그리고  지역감정 지역이기주의의 자연스런 해소에 있다.
 
도 개념이 완전 사라지는 중앙-광역시로의 2체제 개혁을 하고 그 하위는 무선거체제, 읍면동 통합이 실행 요건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광역시는 울산 정도의 100만명 단위를 기본으로해 내수가 가능케하고, 실정에 특화된 산업과 대학 육성으로 산학협동을 긴밀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재오 후보는 특히, 수도를 갖고 장난하면 되겠느냐면서 행정기능의 서울로의 환원을 공약하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선 행정도시를 북쪽으로 이전하는게 맞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보궐 선거 개념이 맞다.
1년(이재오)이란 재임기간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인간 하기에 달렸다지만,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로 만드는 과정이나 확립은 후손들을 위한 양질의 교훈으로서 가능하고 좀더 국가가 길고 유연하게 가기 위한 긍정적 몸부림이다.
 
이번 장미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의 대통령제 고수 그리고 안철수측이 띄우고 있는 권력 나눠먹기 체제자들에게 있어 이재오의 이런 분권형 체제는 그들 모두에겐 뜨거운 감자다.
 
배부른 그들은 분권형 체제의 본질 기능에는 흥미가 없고 자신들 각자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재단(꼼수)에 더 열중해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옳은 선택 이제 시작한다.
 
-붉은별 red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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