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7-04-03 15:46
정책개혁가 이재오, 그의 정치&행정구조 개혁은 이것이다.
 글쓴이 : redstar
조회 : 1,609   추천 : 3   비추천 : 0  
 
이재오 대표.jpg

정치는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정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적이고 합치적인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작용이 그 근간이다.

띠라서 정치가 가지는 방향성은 곧 공동체 유지라는데 큰 어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정치에 이데올로기는 그 지배의 근간을 이루며 단결(협력) 그리고 복종과 저항의 삼각편대를 지원한다.

정치는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다수인 국민(백성)을 축으로 하여 그 지배력의 당위성을 얻기에 지배자의 소신과 철학의 공공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수의 굳건한 국민의 합리성에 새로운 판을 올리기 위한 위대한 역사흐름에 놓여 있다. 바로 2017.05.09로 정해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말함이다.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확립으로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결국은 통일까지갈 새출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1차적 국민적 대합의가 이번 대선이요, 그 국민적 명령을 실지 구현해야할 정치과정이 2차 국민적 대합의가 될 것이다.

어느 정치인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이 어느 누구에게 어느 집단에게 든지 정정당당함을 유지해 왔고 추한 시류에 편승해 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작지만 극명한 승리의 순간이 될 만하다.
 
지금 어느 정치인이 이런 역사적 순간에 적합한 맞춤정치인 일까!
 
++++++++++

저 밑바닥에서부터 민생과 함께 해왔고 독재 정치체제에서는 자연스레 탄압과 투옥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불꽃이 되어 견뎌왔기에 지금까지의 정치역정을 진지하게 논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다.
 
이번 예정된 정권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한 전단계 역할이 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한 이재오 후보의 새로운 정치체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다.
 
4년이란 기간은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켜 비용절감과 새로운 정부의 추진력을 초기부터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축소(외교 국방 통일)와 국회서 선출된 총리중심의 내각의 융합형 정부형태가 미래를 책임질 정치체제로서 적합하다 보는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다계층(중앙-광역-기초) 행정구조와 여전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도 그 당위성을 내놓고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이 넘어 시대가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행정체제 구조를 비효율 3단계에서 2단계(중앙-광역시)로 만들고 100만 인구 수준의 광역시를 50개를 두어 중앙80 지방20인 재정구조를 중앙45% 지방 5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광역시당 3~5명을 두어 총 200명 수준을 유지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광역단체 하위엔 무선거의 준자치단체를 두고 그 밑에 읍면동을 통합(광역시당 약 20개)하는 것이다.

지역감정화된 도 개념을 삭제하고 광역시 개념으로 환골탈태 시킴으로써 그동안 습관적이고 관습화된 지역분포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개혁이 그 목표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총비용 절감액은 8,000여억원을 넘는다. 국회의원 감축(300->200명)비용 1,067억원, 광역 기초통합 및 기초단체 무선거 절감비용 7,280억원이다. 또한 지역감정 해소는 사회갈등지수(0.71->0.44) 감소로 1인당 GDP는 27%증가(300조원 수준)가 예상된다.
 
광역시만 보이는 단순구조와 그로인한 비용 절감은 지방자치의 자생력을 급격히 상승시켜 지역균형발전의 핵이 됨을 확신한다.
 
광역시 마다 특화한 산업을 육성하고 광역시당 여러 유형의 대학유치와 산학간 긴밀한 연결구조를 갖춤으로써 취업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중앙정부가 1조원씩 총 50조원을 광역시에 지원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해 중앙정부가 떠맡던 고민꺼리를 상당수 해결할 근간이 될 것이다.   

정치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정치는 개혁을 먹고 산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행정구역의 혁명적 개혁의 성취에 달려 있음을 아는자 몇이나 될까!
 
국가 틀의 체질 개선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국민적 선택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몸과 마음은 알기모르게 이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잘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국가위기 상황을 잘알고 누구보다 초심을 잃지 않을 의지력 있는 정치가를 제대로 선택하는 일이다.
 
이번 이재오가 내놓은 정치체제 및 행정구조 개혁은 단군이래 모범적 개혁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545 청와대 상전으로 군림하는 무소불위 민노총, 한신 11-24 2072 0 0
5544 저질 정치판 속 빼닮은 김명수체제의 사법부, 한신 11-22 2063 0 0
5543 가장 "광주스럽게" 변질된 광주형 일자리, 한신 11-20 2008 0 0
5542 혜경궁 홍씨를 연상시키려다 덜미가 잡힌 혜… 한신 11-18 2129 0 0
5541 남 잘되는 꼴을 보면 배 아픈 인간들이 많다. 소담 11-16 1742 1 0
5540 미친 강남아파트 가격 부실정치의 결과물이… 소담 11-16 1752 1 0
5539 정계 퇴출 대상자들의 허무맹랑한 발언을 접… 한신 11-16 1756 0 0
5538 미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것이 그마나 다행… 한신 11-14 1779 0 0
5537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소담 11-12 1693 0 0
5536 김동연이 일찌감치 자진 사퇴를 했었다면,,, 한신 11-12 1606 0 0
5535 "협력이익공유제"라니, 이 무슨 뚱단지 같은 … 한신 11-09 1568 0 0
5534 정치 현실의 언덕에 서서... 주노 11-08 1546 0 0
5533 박수와 지지소리에 정부는 들뜨지 말라 소담 11-07 1634 0 0
5532 리선권의 독설에서 감지되는 북한 인권, 한신 11-07 1535 0 0
5531 붉은 완장을 찬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대법관… 한신 11-05 1571 0 0
5530 북한간부 구명을 위한 가짜뉴스로 만들기 대… 앗싸가오리 11-03 1586 0 0
5529 이제서야 한국당이 한건하네 그랴 (3) 앗싸가오리 11-03 1461 0 0
5528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던 문재인의 국회… 한신 11-03 1465 0 0
5527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 한신 11-01 1423 0 0
5526 이런 걸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내 놓았나? 한신 10-30 1367 0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