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반드시 우리(대한민국)가 풀어야 할 절대 사안의 제1순위는 대북(對北) 문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못을 박아야 할 것은, 한반도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민족과업이기 때문이다.
북한 독재정권의 세습이 3세대로 이어지면서 그들 권력 중심부의 생존게임 또한 진행중인 상태이고 지금에 와선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반발하는 남한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은 북한 인민들을 조이기 위한 내부단속용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북한정권이기도 하다.
여기에 겹쳐 세계 최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우리로서는 더욱 곤욕이다.
사드문제로 대한민국과 불편한 관계인 중국은 지형상(정치,지정학) 북한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고 세계 최고 무기를 한반도에 들이밀며 북한정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미국 또한 실상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의 불씨 또한 우리가 맞아야될 운명에 놓여 있음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초정밀타격 무기를 진짜 미국이 북한에 사용한다해도 사막인 중동과는 다른 산악지역인 북한인게 걸림돌이고 혹여 잘못되면 북한의 방사포가 수도서울을 지옥으로 만들 우려는 상존해 있다. 미국의 현실적 맞수인 중국도 미국에 맞서 무기체계를 선진화 고도화를 통해 전진배치하는 추세라 한반도는 민족역사 이래 최대위기에 직면할 태세다.
따라서, 이런 국제상황과 대한민국 내부정치의 대전환 시기에 직면해 있는 마당에, 대선후보들의 대북문제 플랜은 너무나 중요하다.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확실한 플랜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있어 절대 명제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보수 진보 등 각당의 후보들은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 보단 그동안의 색깔을 투영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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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복잡한 국가 내부 정책혼선에 대응해 일찌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국가 이익에 걸맞는 대안 정책을 편 인물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바로, 늘푸른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이재오 전 의원이다. 지금은 당대선 후보 선언을 한 상태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류협력은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이행이라고 했다. 또한 통일의 기반구축을 동북아 및 세계평화로까지 기여하게 해야 할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진보정권의 햇볕정책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후보의 생각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보수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교류협력과의 딜레마에 빠져있었고 이를 서로가 실질적 대안없이 비판해 왔던게 사실이다. 진보정권은 균형적 남북관계를 만들지 못했고 보수정권은 완전단절 내지는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를 초래해 선핵폐기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오히려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표류 상황에서 이재오 후보는 앞으로 남북관계는 반드시 국민합의를 통해 호혜주의와 국제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일관성 지속성 효율성을 통해 투명성을 가미함으로써 정권차원의 밀실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국민적이고 참여적 통일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제는 남북 호혜주의이다. 이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의 경제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균형추 역할을 잘하느냐 마느냐가 중대한 기로점일 수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선 독일처럼 남북한 동반발전을 이루어야 함은 절실하기에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가 필요하며 6자회담을 통한 단계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동북아평화번영협의체'로의 전환을 적극추진해야 한다고 이재오 후보는 역설했다. 물론 여기엔 확고한 안보태세와 선진국방체제 구축은 필수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재오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실질적 추진목표는 이것이다.
첫째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작으로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까지 '철의 실크로드' 실현이다. 자연스런 물류이동은 남북한교역확대를 가능케하고 경제블록화를 촉진할 것이다.
두번째는 대륙진출을 위한 한민족 거점도시 건설이고
세번째는 한강을 기점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연결하는 해상로 개척이다.
네번째는 싫으나좋으나 북한인민에게 자본주의 맛을 보게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재가동하는 것이다. 여기엔 철저한 신변보장, 남북한 합의계약의 철저한 준수 이행, 3통(통행 통신 통관)을 과감하게 허용하도록 하자는게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통일전 최후의 목표는 남북자유왕래 기반 구축이다.
남북국회회담 정례화, 사회단체 대학의 정기교류추진, 방송통신 개방 결단, 인천교동도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 특구(경제, 관광)조성 등이 단계적 시행 공약이다. 여기에 남북화폐 단일화 추진 등 실질적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이재오 후보의 획기적인 공약이다.
교통으로 뚫고 통신으로 교감하고 인적교류로 현실화하고 사회전반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합치되는 논리를 이재오 후보는 내놓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정치경험을 통해 뜬구름 잡는 공약(空約)이 아닌 상당히 과감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공약(公約)으로서 그 행보 또한 듬직해서 정말 국민들이 주시해야 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그의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에 솔솔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어 새로운 정책 혁명가로서의 자리매김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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