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근혜 탄핵결정을 마치 민주당의
위대한 승리인양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치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은듯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민주당이 설령 정권을 잡아도 오늘 우리가 겪은 불행한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74쪽/ 89쪽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로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낡은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발상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 구조나 행정구조,국민인권 보다는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을 8년 정도 오래 갖는데만 촛점을 마추고 있다. 국민들의
80%가 개헌에 동조하고 오늘의 탄핵을 결정한 의미와는 민주당은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