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황금분할 대선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리고 기득권 부패정당 새누리당의 몰락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러나 불만이 없다는 것과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염려다.

어떤 불안감?

우선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교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아니다. 불안감은 일방적 승리가 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단순한 기득권 교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 진보 양자대결이 성사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컨대 334 분할의 선거가 펼쳐져야 된다는 뜻이다.

현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까지다. 즉 새롭게 뽑힐 제19대 대통령의 임기 3년을 현국회와 같이 일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하기에 누가 당선 되던 '여소야대'는 불가피하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지고도 대통령이 일하기 어려운 마당에 불과 120석의 더불어민주당이나 30석의 정당이 집권한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개혁을 외치지 않는 정당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한 정당이 개혁을 완성하기는 위에 예로든 이유때문에 어렵다. 그렇다면 해법이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석을 40% 점유하고 있고, 문재인 전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 역시 이와 비슷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대로 다자구도의 대선이 열리면 문후보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되기에 나머지 정당 내지는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든 60%가 아닌 30%씩으로 나눠 가지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아직도 보수를 기치로 내세우는 원내 99석의(30%) 새누리당도 후보를 내기는 낼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를 누가 채워서 대선에 임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남는다. 즉 바른정당이 과거의 부패세력들로 부터 완전히 결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당대당 통합이 아닌 국민의당으로 흡수통합됨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번 대선이 과거처럼 보수대 진보 양자가 너죽고 나살자 식의 극단적인 전쟁터가 되지 않고, 특히 99석의 새누리당을 보수가 아닌 극우로 내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을 흡수한 국민의당은 보수라는 캐캐묵은 깃발은 던져버리고 예컨대 중도개혁세력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위의 제목처럼 334 황금분할 구도를 만든다면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부 형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즉 외교, 안보, 국방을 전담할 대통령은 문재인, 그 밖의 내치를 전담할 과거처럼 말로서만 책임총리가 아닌 진짜 책임총리를 국민의당내에서 담당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한단계 발전함과 동시에 필요하면 국민들의 총의를 물어 헌법 그자체를 개정한다면 두 번 다시 전임 대통령들 처럼 임기 중이나 퇴임 후의 불행한 사태가 방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