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
분권형개헌은 결국 여와 야가 화합의 정치를 하자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그길이 국운상승의 길이고 국리민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경쟁체제는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욕심과 위기감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권형개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집중을 분산하여 내치를 책임내각에 맡기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도록 하며 내각의 구성도 의석비율이나 득표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야당도 국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하게되면 자연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협치의 정치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라 본다.
그러면 야당도 책임있는 국정의 파트너가 되니, 죽기아니면 살기식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올인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여당도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온통 뒤흔들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만연한 부정부패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상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 함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기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야당이 종북세력까지 끌어 들여서 라도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될것이고, 궂이 종북과 타협이나 협력을 하지 않게되니 자연 종북세력은 지원세력인 야당을 잃게되고 설자리가 없어지리라 확신한다. 그들은 제거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도태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도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기 보다는 어떤정당의 정책이 좋은가를 보게되고 어떤 후보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 정치는 바로 대결의 정치가 아니고, 서로의 이견을 대화를 통해 좁히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통분모를 찾게 되어갈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분권형개헌은 물론 지역감정도 훨씬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분권형개헌에 더하여 행정구역개편과 정당의 공천개혁,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등 병행할 것을 주장하는 '분권형개헌 찬성' 개혁론자들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방향제시'는 정말 획기적인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득권을 버리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개혁에 따라 불이익을 당을 수 밖에 없는 부류들의 반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면 않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은 담담히 감수해 나가도록 해야 미래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매우 불안함을 주는 종북세력의 정치적 확산을 일거에 차단하는 효과를 확실히 거둘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는 권력분산과 협치의 정치개혁이 만들어 갈수 있다.
조회 : 3,606 
추천 : 1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