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개인의사를 표현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유는 반드시 책임도 수반된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반대의 의견을 내고 그것이 사실인양 부추기고 선동한다. 세상일이란 똑 부러지게 옳은 것만 있지도 않고, 절대 틀리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름이란 측면도 있는 것이다.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당장 국민들의 복지가 급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란 오늘 당장의 문제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이 하기 어려운 큰 틀의 먼 장래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도 해야 한다. 22조원의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사대강에 퍼부어 다른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나 역시 이명박 정부가 5년 단임 임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성과위주?의 강박관념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은 못 마당하게 생각했다. 사대강 중에서 한두개 정도만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강을 살리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토로한바 있었다. 시작 초기에 영산강은 계획에서 빠져 있었는데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업이 확장되었다고도 한다.

공사를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하자는 의견에도 홍수방지 문제로 할 때 바짝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했다. 반대의 여론도 컷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심한 강우에도 홍수의 피해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었다. 물난리를 겪으면 피해를 위한 복구예산도 4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22조원 투자비용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소모성이 아니기에 결코 많은 돈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사대강 본류공사는 끝났지만 지류하천은 손도되지 못하고 지금도 할 기미가 전혀 없다.

지금도 반대론자들은 녹조라떼니 집게벌레가 생태계를 망쳤다고 매년 녹조발생 여름철에는 아직도 말도 많다. 강과 바다의 녹조나 갈조 홍조가 발생하는 것은 물을 가두어서 그렇다고 한다. 우리인간들이 똥 오줌 비료등 조류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조류가 활동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들은 급격하게 번식한다. 인간들이 망쳐놓은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득한 강물에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의 생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치산치수의 측면으로 봐서도 이명박 정부의 성공한 치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한 시점에 국가정책을 어렵게 한 한미 FTA 비준문제도 노무현 정권 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유독 쇠고기 광우병을 들여오는 파렴치한인 양 국민을 호도 한 측면이 강하다. 마치 미국의 쇠고기는 곧 광우병으로 인식되어 우리들은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리고 비틀거리는 질병에 몸서리를 치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가방 맨채로 촛불시위장을 찾아가고, 유모차들도 현장에 나타났다. 공포는 극에 달했다.

왠 광우병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지 모두들 전문가가 다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특정 색깔을 가지고 반대세력을 키운 측면도 많았다.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종교인, 교육자들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도 함께 편승해서 부추겼다. 광우병이란 것도 초식동물인 양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했다. 영국과 미국도 그것을 경험한 나라다.

동물 사육의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좁은 면적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므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쇠고기는 안전한 듯이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좁은 우사에서 동물성 사료가 첨가된 사육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그나마 광우병에 대한 샘플링 조사라도 하지 만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는다. 축산 농가 다 죽는다고 반발로 한때 시행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었다. 나의 주변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내 친동생도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탓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입하는 동물성 사료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는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하루 빨리 우리의 축산물이 안전하고 가장 좋은 식품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