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8-11-08 10:54
정치 현실의 언덕에 서서...
 글쓴이 : 주노
조회 : 7,688  
우파 좌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파는 자유시장경제를 더 중하게 여기며, 좌파는 나눔과 평등을 더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념 성향을 보수 진보로 구분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보수정당과 진보 정당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어떤 학자는 "진보는 정의당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보수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라 봅니다.

우선 집권당인 민주당을 보면,  태생부터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혁적이라 진보 쪽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도 진보적 발상에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는 분명히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야당이라는 한국당은 어떤가요? 한국당은 사실 보수라고 볼 수도 없는 수구적 논리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들이 집권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 총선 공천 학살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지만, 최순실과 국정 농단 등, 그전부터 곪을 대로 곪아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건강한 집권당의 정치세력과 집권세력을 견제할 건강한 대안세력인 야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대안세력인가요?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대안세력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비대위를 만들고 김병준을 위원장으로 세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고, 전원책을 영입하여 조강특위를 맡겼으나 역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범 보수세력을 통합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그대로지요.

시대는 수구적 사고를 배척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세력을 국민들이 지지하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지금의 수구적인 지지층에서 한 발짝도 확장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 반사이익이 한국당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정치도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면 결국 망가지고 말지요. 적당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적절한 파트너가 되어야 건강한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짜고 치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고 국익을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여 정치를 해야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로 여당인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작은 실수에도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강자를 더 강하게 밀어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난번 이해찬 대표의 발언처럼 민주당이 20년, 50년 집권하겠다는 발상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은 몰라도 공공연히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건 지나친 교만에 해당하여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과 견제심리를 부추기기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를 지켜보며 어느 정치세력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관망 파는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할 대안세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만든 촛불의 의미를 자신들의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도 지나치게 오만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당시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어느 세력을 지지하기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국정운영과 새누리당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한 것일 뿐 어느 세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당 정치권에는 분명 차기 집권을 노릴 만한 대안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국당이 대안세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의 국정 농단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측근들은 스스로 폐족이 되어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길 만이 새로운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 내는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를 이끌어 갈 세력으로 중도정당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미래를 차분히 설계할 수 있을 것이며, 초조감에서 오는 극한의 대립을 막고 국리민복에 힘쓰는 정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요, 민족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념적인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단절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주역이었던 노년 세대와 21세기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 간에는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 양쪽의 땅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 왕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단절을 가져온 원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온 세력인 기성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성세대가 먼저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찾아 선제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 젊은이 몇 명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늙은이들을 '어르신'으로 부르며 조금은 어려워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아니랍니다. 지금은 그냥 '늙은이' 정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구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모여 외친다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차라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도와주는 마음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을 자꾸 만들지 맙시다. 

나라의 앞날을 우리가 가로막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15 09:44:39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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