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70년의 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역사를 가졌다. 결코 짧은 민주주의 역사는 아니다.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였다.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 이승만 초대대통령 장기집권 3선개헌 시도로 4.19 혁명으로 하야 미국망명, 박정희 군사 쿠테타 정권은 유신으로 장기집권 시도 피살,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은 나란히 투옥,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친인척 비리, 노무현 피의자로 조사 중 자살, 이명박 구속수사 중, 박근혜 1심재판에서 2018년4월6일 24년 선고를 받았다. 9명의 대통령 모두가 존경보다는 만신창이로 국민에게 비쳤다.
한국의 대통령은 군주시대의 제왕적영향인지 재임이 끝나면 하나같이 존경보다는 군림에 대한 질타와 비리가 까발려 져서 천길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대통령 중심제는 안된다고 국민들은 목소리를 모았다. 정치권도, 학자들도 한 목소리다.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부터 반대세력은 피터지게 물어뜯는다. 반복을 거듭했다. 제왕적 대통령 집권 잃은 정치세력은 한순간 모든 정치권력을 잃었다. 낙동강 오리알이다. 정치는 여당이던 야당이던 함께 참여함이 옳다. 정치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행정부 책임종리 선출은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선출하고 내각구성은 원내교섭단체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을 싹쓸이 차지하고, 반대 권력이 집권하면 싹쓸이 수사가 진행된다.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외교. 통일과 같은 일에 전념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내치에 전념하라는 것이다.박근혜 전대통령은 구속 기소후 354일 만에 1심 재판에서 24년 선고를 받았고, 이명박 전대통령도 수감된 상태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아무리 똑부러지고 깨끗한 대통령으로 국정을 수행하려고 해도 옳고 선한척한 주변들의 권고를 뿌리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의 단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 못지않게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권력 구조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한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반복되는 불행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 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을 거울삼아 반복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현행 절대권력 대통령 중심제는 형식상 3권 분립이 되어있지만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구성과 4대 권력 기관을 장악 한다 이제 대통령과 총리는 권력을 나누고 여야가 정치를 함께 하는 협치로 가야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했다는 진리를 잊지 말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4-30 00:38:10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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