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8-02-02 09:47
빅터 차로 쓰고 문재인으로 읽어야할 상황을 맞이 했다.
 글쓴이 : 한신
조회 : 9,988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발표되었다. 당초 CNN이 예측한 눈에 번쩍 띄는 내용은 없었지만 메시지만큼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최고의 압박이라는 말로 다시는 그들의 위선적 전술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에 훈수를 두고 있는 친북 골수 좌파들의 언어 준동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권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적폐이자 자해적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의 연설에서 평창올림픽을 이용하여 북한이 체제 선전의 의도를 실제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그들만의 게임을 즐기도록 해주고 우리도 우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은 강력한 제재 압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나 다를 바가 없는 발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얼핏 보면 자국 무역보호주의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含意)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경제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해 250만대를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세탁기에 이어 철강, 섬유 등에도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행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미 경제재재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으로부터 한국도 제제할 수 있다는 소리는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기준 734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일본이며 한국은 캐나다보다도 한참 뒤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다. 정치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정황도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적자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카운터펀치는 날리지 않고 가벼운 잽만 자주 날리고 있는 모드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강력하게 동참하라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서면 그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무역전쟁 선언으로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릴 것이다. 중국은 이점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이 철수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실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대미 무역적자가 훨씬 더 큰 일본의 경우는 아베의 재빠른 처신으로 트럼프의 타킷에서 멀리 벗어 나 있다.. 확실한 동맹의지를 보여준 처신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이 경제제재를 받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지난해 5월대선 결과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좌파가 아닌 미국과 찰떡 공조가 가능한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 가드가 발동된 날은 지난 122일 이었다. 시기도 참으로 묘했다. 이날은 북한 현송월이 방남하여 황제급 특대우를 받고 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8개월 동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고위인사가 나서 북한 쪽으로 기울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다가 평창올림픽이 임박해오자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문재인 정부의 친북성향 속살이 하나씩 드러나는 실체를 보았을 것이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경고를 보낼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등장 한 것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와 철강, 섬유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같은 경제제재일지도 모른다. 경제제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상품에 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는 FTA 재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다.
 
 
미국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납득하지 못할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있을 북핵 제재공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식령 스키장으로 향하는 전세항공기의 비행 허가를 출반 두시간전에야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만 봐도 미국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미국은 전세기 비행 승인을 한 후에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바로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에 대한 지명 철회였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는 이미 아그레망 절차까지 끝냈다. 그리고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국제적인 외교 관례까지 무시해 가며 기습작전 하듯 전격 철회한 이 강경한 결정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게는 사전 통고 한마디 없었다고 하니 예사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이 결정에 스며있는 의미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가 최고의 압박으로 진행 될 것임을 예고함과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은 빅터 차로 쓰고 읽을 때는 문재인으로 읽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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