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年)가 바뀐 지 며칠이 지났다고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역습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장미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세력은 천하를 제 손아귀에 쥔 듯 오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위세를 보여주며 기세등등한 시기를 맞았다. 권력에 도취되어 공중에 붕 떠있던 시기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서는 단 한마디의 말로 비정규직 직원을 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겠다는 즉석 해결까지 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때는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질 것으로 착각이 들 때이기도 했다.
두 번째 조치는 대통령의 위력을 한껏 과시하던 지난 7월 17일에 일어났다. 그날,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저임금인상 16.4%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 16.4%라는 대폭인상은 일반기업에서는 최소한 3년 치의 인상분에 해당되어 엄청난 후유증이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제계는 “까라면 까는 거지 왜 토를 달아”라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국가 경제시스템은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은 알 턱이 없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경제체제를 한방에 무력화 시키는 국가주의 경제조치로써 한계기업에게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소재가 되었고, 영세 자영업자에는 사망선고와도 같은 조치가 분명해 보였지만 좌파정부는 직원 해고도 하지 말고 가격인상도 하지마라면서 강력한 회초리를 들고 이들을 양식장 가두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래놓고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종업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일인당 130,000원을 지원해 준다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2조 9천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달래기를 시도했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일반 기업의 직원 급여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기상천외한 정책이기도 했다.
기업가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자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영세한 자영업자 또한 마찬가지다.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업할 이유가 없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이 모든 자산을 투자한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가격의 인상이거나 직원 수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이다. 그래도 안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곳은 영세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이다, 이 업종은 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독약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새해가 되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식당의 밥값 인상, 이발요금 인상, 목욕료 인상, 편의점 알바 축소, 식당 직원 축소, 주유소 알바 축소,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직원수 축소, 등등 서민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일어나는 것은 대폭적인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구책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몸부림 때문이다. 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가격인상은 다른 업종에까지 연쇄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분을 흡입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권 이념에는 밝았지만 실물경제를 직접 운용한 적이 별로 없었던 주도세력은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탓 일수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자 정부는 또 채찍을 들고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은 8일에 있었던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임대료 인하와 고용보험 부담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과는 아무런 죄도 없는 대기업의 목을 죄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국가가 개인의 임대료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가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일에 해당된다. 또한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는 철면피들이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후폭풍이 거센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계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경제계를 적대시하며 지지층만을 의식하여 희죽거리며 쇼통만 하다 보니 나타나는 지업자득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문재인이 임명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다. 어수봉은 최저임금인상의 역풍이 매우 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듯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답을 말했지만 문(文) 정권은 귀담아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폐해는 이제부터 필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10 11:09:1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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