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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7-12-29 15:01
현 정권의 실세는 도대체 누구인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1,360  
연말이 다가오자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에 만들어 놓은 과거 파헤치기 위원회에서는 경쟁적으로 폭로전을 일삼고 있다. 무슨 위원회와 TF가 폭로하는 것을 보면 국제 외교관례도 무시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이 지난 1980년대 식 주사파 운동이 한창일 때의 그때 그 형태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판을 확 뒤집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렇다고 여태껏 있었던 보수가 좌파의 숙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이자 착각이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자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었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 한시적인 이런 기구를 만든 목적은 지난 보수정권아래서 실행이 되었던 각종 정책들 중에서 좌파세력의 눈에 거슬리는 정책의 허점을 찾아 폭로를 함으로써 정책보복을 통해 지난 정부의 흔적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음은 이제 누구나 알게 된 사실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좌파정권은 손 안대고 코푸는 매우 간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전임 보수정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에 종북좌파를 비롯한 골수좌파 인물들을 민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떼를 지어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들 위원회에 좌파인사 일색으로 구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들에게 지난 보수정권에 대해 부관참시를 해도 좋다는 면허증 발급이자 일감 몰아주기에 불과했다. 그래야만 전임 정부의 잘못을 조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보니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핑계거리를 미리 확보할 필요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야만 좌편향 일색의 각종 언론을 통해, 또 이미 장악한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여론을 선동하는데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보여주기에도 가장 그럴듯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와대 주사파 출신 참모 중에는 평생을 선전선동을 주업으로 삼아온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술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좌파일색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국가의 기밀사항까지 파헤쳤을 것이며 국제외교 관례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막후 외교 비밀교섭 내용까지 뒤졌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 201512월에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위안부 문제 검증 발표문이었을 것이다. ,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한,일 사이가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미국 정부가 나서 한,일 외교 정상화에 대해 상당한 주문과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산하 소위 한.일 위안부 검증TF는 이런 배경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전임 박근혜 정부를 패대기치듯 매몰차게 온통 부정적인 내용으로 발표했다. 합의 당시에도 좌파세력의 비판이 거셌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일본 정부의 예산만을 재원(財源)으로 10억 엔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 낸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로써 좌파세력도 인정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온통 부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보수정권에 쌓여있는 원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외교는 비밀 협상과 비밀 교섭이 뒤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 해묵은 미결과제가 있으면 다각적인 물밑 교섭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비밀회담도 열리는 것이 국제외교상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검증 위원들이 국가 기밀사항에 속하는 비공개 외교문서를 헤집고 파헤쳐 공개하는 일은 외교사 70년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한 윤병세 전 장관의 따끔한 비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통일부 산하에 구성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개성공단 중단과 5.24 대북제재에 대한 발표문 내용도 종북좌파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논리가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다, 국가를 이끌고 가는 통치권자는 국가의 위기 앞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인데도 종북좌파 인물 일색으로 구성된 통일부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통치권자의 이러한 권한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세계 각국의 규탄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각국의 정황은 고려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자신들 입맛대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산하 적페청산 태스크포스는 민간인 신분인데도 개성공단재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준비를 하라고 권고까지 하는 월권행위도 예사로 했고, 외교부 산하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팀이 검증결과를 부정적으로 발표하자 문재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으니 문재인 정부가 실절적인 정부인지 강성좌파 인물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부인지 도대체 분간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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