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7-08-18 14:20
개혁, 개헌
 글쓴이 : 도제
조회 : 198  

대통령이든, 국무총리이든, 심지어는 부처의 장관까지도 취임을 하면 ‘개혁’을 부르짖는다. 즉, 전쟁보다도 더 어렵다는 ‘개혁’은 취임초기에 하지 못하면 끝내 개혁하지 못한다는 말이 정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게 개헌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런데 웃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홍준표 말이다. 자신이 마치 차기유력주자라도 된 양 개헌이 어렵다고 한다. 어디가나 미친인간이 반드시 한명은 있더라 !!!!!!

 

개혁도 해야하고, 개헌도 해야한다.

문재인정부의 출범도 이제 100일이 지났다. 즉 정권인수기간도 끝났고, 5년의 로드맵도 나왔다. 이제는 실행뿐이다.

 

국민의 국정지지율이 높을 때,

문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특히 부탁할 것은 이른바 ‘주고받기’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예컨대, 개헌의 어느 부분을 통과시키기위해 개혁물타기 말이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세부내용에 대해 언급을 한다.

첫째: 건국일 논란은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둘째: 국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한다.

세째: 문제는 권력구조개편이다. 부디 국회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중심제, 순수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소선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선출방법 , 지방자치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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