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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6-12-27 15:12
보수가 오히려 적극적 복지를 해야할 현 시대 흐름....
 글쓴이 : 붉은별
조회 : 1,705  
복지든 안보든 그건 국가의 기본이다.

어떤 x할노무가 보수는 이거
진보는 이거 해야 보수 진보라 규정했는가?

보수 진보란 규정은 학자들이 정치인 노무들이 편의상 만든거다.
세월이 갈수록 그 구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복잡다단한 글로벌 사회에서 안보대통령과 경제책임총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 글로벌 지도자들에게 안보와 복지는 동시다발적 사안이다. 

각자 방식이 다를 뿐이지 뭘 안해야 하는게 아니라 이걸 함께해야 한다는 논리가 현 시대 상황이다. 이런 멀티테스킹적 지도자 상의 흐름은 지도자의 실제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할 일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국가를 뒤로 후퇴시키는 나태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진 지도자는 그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보수의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 유지다.
그것을 잘 할려면 안보도 경제성장도 그리고 복지도
잘 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공평과 평등을 잘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공평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게하고 그 형편에 따라 복지를 주는 것이 함유되어 있다. 모든 이에게 기회의 균등이란 의미 속엔 그렇다는 말이다. 상향곡선 사회의 출발이다. 노인층 전철무료탑승은 보편적 복지로서 이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잘 어우러져야 함도 물론이다. 

평등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계층간 차별이 존재하고 하향 평준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위 실제는 불평등이 가득한 공산주의 모습이다.

소위 잡보수나 수구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기득권을 유지한답시고 이런 불평등한 평등과 실제적 균등을 애써 혼동하고 있다. 이건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스스로 빈부의 격차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격차는 분명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줄일 방도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보수든 진보든
그 지향하는 방향은 같지만 단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른 손만 어루만지다 보면 왼손이 아플때 그 감당을 할 수 있겟는가? 어차피 한몸이고 단지 그 형세에 따라 치우칠 뿐인 것이다.

결국 보수도 복지를 해야 한다.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솔직히, 있는 자들 편에 있는게 당연하다면, 왜 보수 대통령들이 시장 바닥에 가서 그 싼 오뎅 떡복기를 애써 먹고 생쑈를 한단 말인가? 진정 그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다면 진정한 서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소리다.

현 박근혜의 재벌정책으로 인해 그 돈다발은 지금 재벌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밖에서는 경제가 안돈다고 아우성치는 희한한 꼬라지가 연출되고 있다. 정책 난맥상의 정권이 단지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자세는 역사의 역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정권이라면 존재 자체가 민족의 독이다.

아버지가 만든 재벌을 이제 그 딸이 콘트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나? (물론 돈달라고 콘트롤 하긴 했지) 

보통 우리들이 마음놓고 살게되고 국가는 안정되고 통일도 눈앞에 다가올려면 북유럽처럼 상형식 평등인 균등의 이상형을 위해 뛰어야 할 것이다. 이렇지 못해 제대로 된 대통령 없다는 말이 나온다.  

성장모드의 한계에 직면한 보수는 이제 그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상향적 평등(복지)에 주력해야 할 현 시대다. 재벌? 사실 아직은 권력이 재벌보다 더 앞서고 있음을 알자.

솔직히 제대로된 대통령이라면 임기 동안 잠 제대로 잘 여유 없다.
일 할려면 산더미 같고 안할려면 할일 없는게 대통령직이다.(박근혜는 후자를 당당히?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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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6-12-27 23:03
답변  
국가는 누가 운영하든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고, 봉사는 결국 복지가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보 16-12-29 15:36
답변  
복지는 보수나 진보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인데 꼭 보수보다 진보가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듯한 생각은 잘못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