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09-10 15:09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342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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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증세하는 복지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증세 없이 복지하려니 미래세대로 짐 떠넘긴다고 말들도 많다. 증세해서 하는 복지는 누구는 못하나. 제일 쉽다. 증세하면 세금 부담되니 좋아 할 사람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다. 정부는 증세 없다더니 여러 가지 형태로 증세를 했다.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담배 값 인상이다. 부동산도 과표 올려 증세도 한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도 살짝살짝 올렸다. 물건 값도 많이 올라 간접세도 늘어났다. 나라의 운영은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란 허구라 하지 말고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있다면 해볼 생각은 있나? 당연히 있지.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이다. 유일하게 국민 이외에는 대안도 없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를 바꾸면 된다. 우리들은 알고 있으면서 정치를 바꾸는 행동하지 못했을 뿐이다. 현재의 정당과 정부형태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의 틀을 바꾸면 가능하다.

 

첫째. 권력은 나눠야 한다. 대통령과 책임내각 즉 외치와 내치를 나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도 대폭 나눠야 한다, 세금도 중앙과 지방은 8:2에서 6:4정도로 나눠야 한다

둘째. 행정구조개편이다. 2만명도 안 되는 지방정부와 60만이 넘는 지방정부는 균형이 맞지 않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3%도 안 되는 지방과 60%이상 되는 자치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현재는 중앙정부, 시도광역정부, 시군기초정부의 3단계로 되어 있는 구조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2단계로 줄이자. 지방자치 교육자치 치안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인구 100만 내외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재정자립도도 늘고 단체장이나 교육 치안의 수장도 직접 선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소선거구제 폐해를 줄이는 중대선거구제로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정수도 줄일 수 있다.

셋째. 동반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자, 도시와 농어촌,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통일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의 공동이익을 위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경제문화산업,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을 시대정신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 양극화로 인한 극단적인 소모전쟁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수십조를 가지고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있다. 증세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말도 없을 질것이고, 정부는 증세하지 않아서 국민의 저항도 줄일 수 있다.

 

결론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담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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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6-09-13 20:31
답변  
기승전개헌

의지를 다지고 실천에 힘 쓸 때입니다